이 소송은 2014년 7월 4일, 캡콤측에서 코에이 테크모의 제품이 캡콤이 가진 2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에이테크모를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침해되었다고 하는 특허권중 하나는 특허 제 3350773호(이하 특허A)로, 코에이 테크모의 진삼국무쌍 시리즈, 전국무쌍 시리즈가 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특허는 간단히 말하자면 '동일시리즈의 작품을 사모으면, 과거작과 연동하여 신작에서 어떤 요소가 해금되어 게임을 더욱 즐길수 있게 된다'라는 구조에 대한 특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허 제 3295771호(이하 특허B)로 '령'시리즈가 '적이 가까이 있는 경우 콘트롤러가 진동한다'라는 구조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캡콤측은 특허A에 대해 8억 9123만 1115엔을, 특허B에 대해서는 4700만엔의 손해배상을 코에이 테크모측에 청구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오사카 지방법원 제 26민사부는 특허A에 관한 청구는 기각, 특허B에 대한 특허침해는 인정하며 코에이 테크모에게 517만엔(B특허에 대한 청구액 470만엔, 변호사비용등 47만엔)을 캡콤에게 지불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캡콤측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1일,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에이 테크모측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지적재판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공개했습니다.
코에이 테크모에 따르면 특허A에 대한 자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자사 제품의 일부를 비침해라고 판단했으나, 비침해 판단을 받지 않은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1억 4384만 3710엔(손해액 1억 3077만 3710엔, 변호사 비용등 1307 만엔)을 캡콤측에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코에이 테크모측은 판결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특허A와 특허B 모두 기간이 만료되었기에 권리는 이미 소멸된 상태입니다.
https://www.koeitecmo.co.jp/news/docs/news_20190911.pdf
http://www.capcom.co.jp/ir/news/html/190911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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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원래 전국 바사라 때문에 싸웠던 거 아닌가요? 이제는 완전히 개싸움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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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껀 덕분에 전국무쌍 4가 "맹장전"이 아닌 4-2로 좀 이상하게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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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껀 덕분에 전국무쌍 4가 "맹장전"이 아닌 4-2로 좀 이상하게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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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라는 차원이니까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인지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한건지는 상관 없죠. | 19.09.12 10: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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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일걸요. 저번에 소식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 19.09.12 02: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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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없음 | 19.09.12 04: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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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ps/board/300001/read/2182679?search_type=subject&search_key=전국무쌍 만들어보고 부수고 있다던데요. | 19.09.12 04: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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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당연한거고요 뭐 정보라하면 정보네요 | 19.09.12 04: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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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5 언제 나올진몰라도 한글화나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9.09.12 04: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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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치가 됏으니 될수도 | 19.09.12 0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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