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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들때 최소형량도 같이 정하면안되나?저렇게 만들어놓고 10년도 안줄거아니냐
(IP보기클릭)119.196.***.***
대통령도 지적하건지만 형량 백번 올려봐야 피고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우리나라 판사들이 사정 다봐줘서 감형하면 그만이니 일단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을 세게 붙여야함
(IP보기클릭)59.15.***.***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량이 존나짬 ㅆㅂ 귀한 남의 사람 생명 때려 죽이고 뺑소니로 죽이고 해도 뭐 5년 8년 떨어지는거 보면 어이가 없음
(IP보기클릭)61.106.***.***
전자 장치는 목에 채우는 걸로 하자.
(IP보기클릭)211.235.***.***
최소 형량없는 대신에 사기범죄 피해자 개별로 형량해서 합산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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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들때 최소형량도 같이 정하면안되나?저렇게 만들어놓고 10년도 안줄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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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량이 존나짬 ㅆㅂ 귀한 남의 사람 생명 때려 죽이고 뺑소니로 죽이고 해도 뭐 5년 8년 떨어지는거 보면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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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장치는 목에 채우는 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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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형량없는 대신에 사기범죄 피해자 개별로 형량해서 합산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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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좋네. | 25.12.03 2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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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지적하건지만 형량 백번 올려봐야 피고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우리나라 판사들이 사정 다봐줘서 감형하면 그만이니 일단 징벌적 벌금과 배상금을 세게 붙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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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사기가 결국 돈 뽑아내려고 치는건데, 사기꾼이 판결받고 형량 다 살아도 결국 돈 챙기면, 그들 입장에선 그래도 이득이라, 사기꾼 범죄자에게 제일 타격이 될 껀 사기친 돈 그대로 다 토해내고, 형량도 다 사는게 맞음 | 25.12.03 20: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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