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李 공약'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에…"4년간 최대 6000억 필요"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naver.me/GNRG6KQ4

출처 : https://naver.me/GNRG6KQ4

[환경보호의중요성]

앞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다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급해주면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소득이 생겼을 때 추납해서 가입 기간도 상당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리웹-4816724679]

어?

[mujahidin]

국가의 청년지원이란 점은 좋은 정책이지만 과연 이게 맞나 싶네요
국민 연금은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한국은
추후 연금 개혁으로 더 적게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20년은 몰라도 지금 저 나이대가 연금 받게 될 40년 50년 후면 가능성이 높죠
선진국들의 연금 관련 갈등은 우리도 이제 막 시작되어,
저번 더 내고 더 받는…이란 개혁은 청년 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로 비판받았죠

[KeniX]

이걸로 좀 젊은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

[Neito]

18세부터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보니, 어차피 소득없으면 소득이 생긴 이후 이전 기간을 모두 추납할 수 있으니, 자동가입형태로 가는건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