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산재 기업 입찰 자격 영구 박탈·파격적 포상금 검토"

[냐이헬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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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31994?sid=100

[0041115300]

이건 이렇게 접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산업재해는 작업자의 실수로도 날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처리 하면
기업은 더욱더 산재 처리를 안해주려고 할거임

반복적인 산재는 조사를 하고 계도하고 처벌 하는게 맞겠지만
산재 있다고 입찰자격 영구 박탈 같은 카드를 쓰면 지금도 기업들이 산재인정 왠만하면 안하는데 더욱더 안하려고 발버둥 칠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