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대법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재검토하나…법무부 공식 요청에 논의 착수

[majinsaga]

[단독]대법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재검토하나…법무부 공식 요청에 논의 착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3521

[고려인최씨]

그동안 판례란 이름으로 경제사범들 형량 반까이해주던 작태도 다 뜯어 고쳐야되. 사기공화국은 사법버러지들이 만들어준거야 몇년살고 마늘밭에뭍어둔 현금가지고 여생 살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는데 누가 사기치는데 거리낌이 있을까? 경제 사범 판례들 전부 리셋해서 형량 지금의 곱하기 3배이상씩은 늘려야됨

[어디서못된것만배워가지고]

하는김에 형량하고 벌금도 상향시켜야됨..

[오후에식곤증]

대법 양형위 지침도 사실 좀 이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법으로 모두 마련할 수 없는 세세한 양형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스스로 만들어 지키는 형식이
사회질서 정립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 부분이 적다고 할 순 없지만
어느순간 법원이 입법부가 해야할 역할을 대신하는 것 처럼 자의적 판단으로 이러면 1.5배 가중하고 저러면 감형하고
누구는 이래서 감형인데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저래서 가중하고
솔직히 국민들 불만도 많고 국회의원들 과로로 쓰러지더라도 시행령, 시규 등으로
적어도 형사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대법원장이 직선제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닌 이상 미비할지언정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 맞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법관들에 의해 양형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