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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각때린 판세도 내란역적이지 ㅅㅂ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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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중에 단 한놈도 처벌이 안된 상태임 그래서 내란특별법원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건데 왜 안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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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장은 중앙지법 말고 서부지법에 치면 됨 특검법에 중앙지법에만 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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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 긴급체포 구속, 안나오면 바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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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지령이군요... 윤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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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각때린 판세도 내란역적이지 ㅅㅂ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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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길이 길이 남겨 만년의 국적으로... | 25.06.25 2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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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중에 단 한놈도 처벌이 안된 상태임 그래서 내란특별법원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건데 왜 안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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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영장은 중앙지법 말고 서부지법에 치면 됨 특검법에 중앙지법에만 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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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면 긴급체포 구속, 안나오면 바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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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 지령이군요... 윤 어게인. | 25.06.25 2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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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따스한
죄송하지만 상황만 놓고보면 어떤 판사가 맡았어도 기각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특검출범후 피의자 출석요구를 아직 한번도 안한점. 체포영장심사전 피의자가 출석요구시 응할 것임을 밝힌점. 특검도 예상했다는듯이 바로 출석요구 했고요. | 25.06.25 2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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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06801042
특검자체가 검 경의 수사권을 위임받아 수사하는겁니다 이미 경찰의 출석 3회 불응한게 특검에도 통용된다는게 많은 법조계 의견이에요 이번 판사의 특검만 콕찝어 출석요구 운운한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과연 법원이 일반인들에게도 저런식의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까요? | 25.06.25 2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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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틸수가 없다
그 이례적이라는 평가의 기사가 있다면 보고싶네요. 특검 청구시 과거 비협조적인걸 토대로 앞으로도 비협조적일거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에 소재지가 명확힌 피의자가 협조하겠다고 밝혀 법원이 수사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기각을 내린다고 해서 이례적인건 아니라고 봅니다. 체포라는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은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할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피의자 본인이 특검이 출범했으니 영장심사전 출석요구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미래에 수사안정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비례의 원칙에따라 기각한다 하여도 이상할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역시도 감정적으로는 일사천리 사형까지 원할하게 논스톱입니다... | 25.06.25 2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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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06801042
내란을 일으킨 반란분자를 법적처리하려는 일련의 잘못된 과정을 감정론 운운하는 시점에서 참 투명하시네 에혀 | 25.06.25 21: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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