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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절차 위반" 반발 [29]

2025.06.25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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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구속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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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모자이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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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파트 경비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IP보기클릭)203.249.***.***
그 동안 성실하게 소환조사에 응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죄다 쌩까놓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것 까지 보여준 주제에.
(IP보기클릭)210.94.***.***
도대체 법 어디에 '체포하기전에 출석요청부터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절차'위반이라고 지랄이야.. 진짜 '법적 절차 위반'은 니가한 계엄같은게 그거다. 뭐, 이것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같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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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모자이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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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 모습이랑 비교헤보시라고 올렸습니다 | 25.06.25 10: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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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아파트 경비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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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성실하게 소환조사에 응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죄다 쌩까놓고 그 시간에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것 까지 보여준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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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법 어디에 '체포하기전에 출석요청부터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절차'위반이라고 지랄이야.. 진짜 '법적 절차 위반'은 니가한 계엄같은게 그거다. 뭐, 이것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같은거냐?
(IP보기클릭)112.157.***.***
특검의 논리는 이미 경찰의 출석요청 3번을 무시했고 특검은 경찰의 내란수사를 인계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청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랍니다. | 25.06.25 10:20 | | |
(IP보기클릭)210.94.***.***
그건아는데, 그 '출석요청 3회 불응시에 체포영장 청구'는 그냥 관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보강하기위해 하던 방식이지, 어디에도 '사전 출석요청 없이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다'같은 법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놈들은 법에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어도 '불법이긴 한데 처벌규정 없으니 무죄'라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놈들인데, 법규정도 없는 절차를 가지고 정당성 운운하니 어이가 없어서 그러죠.. | 25.06.25 10:24 | | |
(IP보기클릭)122.38.***.***
ㅇㅇ 나도 몇번 말했지만, 일반인이 저정도의 죄를 지으면, 구속이 당연한거고, 기적같이 구속이 안되도, 첫번째 불응했으면 일단 경찰이 집으로 잡으러 봄.. 존나게 특권 누리는 중임. | 25.06.25 10:37 | | |
(IP보기클릭)14.138.***.***
검토할거다 말거다 정보 흘리는것도 자진출석하라고 배려해주는거지. 일반인이었음 그냥 아무말도 없이 영장들고 쳐들어오는데 | 25.06.25 11: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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