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로 인해 근로자가 숨지지 않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경영진들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본문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고의성·예견가능성 없으면 처벌 안 해 [11]
추천 4 조회 1079 댓글수 11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3433298 | 정보 | 영화 정보 | RYUKEN | 4 | 2633 | 07:52 | |
343329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253 | 07:43 | ||
343329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2 | 1787 | 07:39 | |
343329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러브리호리호 | 913 | 07:35 | ||
3433294 | 정보 | 영화 정보 | 사쿠라모리 카오리P | 899 | 07:35 | ||
343329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1495 | 07:29 | ||
343329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450 | 07:27 | ||
343329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2 | 1196 | 07:19 | |
343329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1zeno | 6 | 641 | 07:19 | |
3433289 | 정보 | 영화 정보 | RYUKEN | 9 | 4952 | 07:19 | |
343328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1008 | 07:15 | |
343328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742 | 07:13 | |
343328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4 | 511 | 07:12 | |
343328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198 | 07:08 | ||
343328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솔다방의악몽 | 7 | 1038 | 07:06 | |
343328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470 | 07:03 | ||
343328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2 | 481 | 07:01 | |
343328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1 | 1127 | 06:57 | |
3433279 | 축구 | 스포츠 정보 | 메탈기어 라이징 | 2 | 1993 | 06:54 | |
3433278 | 정보 | 영화 정보 | 둠 닥터 | 5 | 3417 | 06:47 | |
343327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6 | 479 | 06:36 | |
343327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1 | 514 | 06:36 | |
343327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포스코오거리 | 1 | 177 | 06:35 | |
343327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Watanabeyou | 2 | 1043 | 06:31 | |
3433273 | 정보 | 영화 정보 | 둠 닥터 | 5 | 2627 | 06:29 | |
343327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벌레학살자 | 36 | 2496 | 06:15 | |
3433271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멍멍아 물어! | 4 | 2059 | 06:04 | |
343327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말랑박시은 | 5 | 687 | 05:46 |
(IP보기클릭)218.149.***.***
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IP보기클릭)27.124.***.***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IP보기클릭)211.252.***.***
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IP보기클릭)125.135.***.***
쥐랄하네
(IP보기클릭)125.135.***.***
쥐랄하네
(IP보기클릭)218.149.***.***
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IP보기클릭)211.252.***.***
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IP보기클릭)27.124.***.***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IP보기클릭)175.192.***.***
(IP보기클릭)218.53.***.***
(IP보기클릭)118.41.***.***
(IP보기클릭)121.134.***.***
(IP보기클릭)27.117.***.***
(IP보기클릭)119.69.***.***
(IP보기클릭)1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