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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C 미인증’ 직구 차단에…“지나친 통제” vs “관리 강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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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535일 L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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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8 (20:33:08)
IP : (IP보기클릭)58.127.***.***
추천 0 조회 692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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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45.***.***
보통 이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할땐 공론화 과정 뭐 이런걸 거치는거 아님? 그래서 2천공 이ㅅ키 말고 는 설명이 안됨
(IP보기클릭)221.160.***.***
이 정부의 공론화는 '천공이 떠드는 대로'라는 의미임
(IP보기클릭)39.7.***.***
이게 단순히 업자들 배불려준다기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보통 타격이 가는게 아닌데 진짜 천공말씀 받들어 친인척들 민간 KC 인증기관 세우려고 시행하는건가?
(IP보기클릭)14.45.***.***
보통 이렇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할땐 공론화 과정 뭐 이런걸 거치는거 아님? 그래서 2천공 이ㅅ키 말고 는 설명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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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공론화는 '천공이 떠드는 대로'라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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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순히 업자들 배불려준다기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보통 타격이 가는게 아닌데 진짜 천공말씀 받들어 친인척들 민간 KC 인증기관 세우려고 시행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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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민간 기업에 안전검사를 시키면, 대놓고 뒷돈 받아 먹으라고 허가해 주는 거랑 뭐가 다른지... 민생에 필요한 법은 거부권으로 막고, 쓰잘데 없는 건 시행령으로 좋빠가 하고... 도대체 이게 독재정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언제는 안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 버려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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