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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개헌 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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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711 | 댓글수 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916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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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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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죠.
24.05.17 10:44

(IP보기클릭)211.234.***.***
BEST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미 헌재가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그냥 씹고 있음 확실히 삭제해버려야됨
24.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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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도 개헌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죠.
24.05.17 10:44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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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이미 헌재가 검사는 검찰의 검사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도 그냥 씹고 있음 확실히 삭제해버려야됨
24.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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