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여야 협치 땐 거부권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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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헌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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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떠네 이럴때만 협치? 지들이 다수당일땐 날치기가 패시브 스킬이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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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하던 놈들이 하는 소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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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행령으로 지랄하는건? 사법부를 지마음대로 움직이는건? 3권분리 개같이 무시하고있는건?
(IP보기클릭)223.38.***.***
지금까지 수많은 거부권을 날린 건 머릿속에서 싹 포맷했나 보네요
(IP보기클릭)211.179.***.***
그럼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서 하는 독재는 뭐로 막아야 함? 헌법에서 정해준 정당한 권리로 탄핵하라고 밑밥깔아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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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떠네 이럴때만 협치? 지들이 다수당일땐 날치기가 패시브 스킬이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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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많은 거부권을 날린 건 머릿속에서 싹 포맷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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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행령으로 지랄하는건? 사법부를 지마음대로 움직이는건? 3권분리 개같이 무시하고있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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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통령과 여당이 합심해서 하는 독재는 뭐로 막아야 함? 헌법에서 정해준 정당한 권리로 탄핵하라고 밑밥깔아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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