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출산·고령화에 재정악화 못 피한다…"부가가치세·소득세 인상해야"

[디젤Diesel]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46600?sid=101

[데이비드비숍]

법인세등 부자 감세한거나 원상 복구 해라
왜 서민들한테만 세금 더 걷으려고 지럴을 하냐

[龍皇]

법인세를 늘리면 소위 상위층이라는 그분들이 분노하서 안됨.ㅋㅋㅋㅋ

[aufrechtmelcher]

돈없는 개그지들 중에서도
법인세 걱정
종부세 걱정
상속세 걱정
금투세 걱정 하던데

[티렉스9]

폐지 주워 생활하면서 부자들 종부세 걱정해주는 2찍이들. ㅋㅋㅋㅋㅋ

[왈도영감]

당장 이 글에도 튀어나왔죠

[달렉]

ㅁㅊㄴ들인가 진짜 부자세금 깎고 이지랄이네

[SISAO]

ㅋㅋㅋㅋㅋㅋㅋㅋ

[Executrix]

법인세랑 종부세나 다시 올려.

[lovekali]

직접세를 올려야지 왜 거꾸로 가냐

[루리웹-0197545217]

지출 63조나 줄였는데도 재정 적자 66조 ㅋㅋㅋㅋ 사실상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정부가 완전 쪼그라들고 있는 셈. 진짜 나라가 완전 망가져간다는 게 잘 보인다.

[21대 대통령한씨]

국가 부채 2배로 늘려놓은 뭉가놈 덕이죠 ㅋㅋㅋ

[루리웹-0197545217]

부채 올렸으면 이자 낼게 훨씬 늘었을 텐데도 왜 문대통령님 때는 흑자였고, 부채 줄인답시고 설치는 ㄸㄹㅇ가 있는 지금은 지출을 60조 넘게 줄여도 나라가 적자일까? 부채야 적정 수준이면 되는거고, 진짜 중요한 건 적자란 걸 이해 못함? 억까좀 그만하셈

[용산술돼지🐷]

그 욕 쳐먹던 홍남기가 50조 초과 해준건 어디다 팔아 먹었냐

[루리웹-0197545217]

그리고 문대통령님이 부채 늘리는 속도보다 윤석열이 부채 늘리는 속도가 더 빠른 건 아냐? 문대통령님은 이자랑 원금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굥은 어쩌려고 지가 감당도 못하는 부채를 저리 늘리는 거냐?

[암바들어가]

뭔 어떤 선동된 자료를 보고 헛소릴 찌끄리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ㅂ에서 그러든?

[21대 대통령한씨]

상위 10프로가 80프로 소득세 내는 구조부터 고쳐야함
소득세도 안내는 놈들이 너무 부자 감세라느리 뭐니 말만 많음

[아침햇반]

상위 10프로가 소득의 90%를 차지해서 그런 겁니다.

[아침햇반]

하위 50%는 소득세 낼만한 소득이 없고요

그런데 소득세도 안내는 서민들이 부자들 종부세를 자기일 처럼 걱정함

[왈도영감]

수입은 있긴 하냐 싶은 백수되팔이가 이런 소리 하는게 유머네

[티렉스9]

너는 소득세 얼마나 냈냐?
10원도 안냈을거 같은데

[암바들어가]

진짜 능지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상위10프로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벌어서 그런건데
많이 벌어서 세금내는게 문제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usanstar]

그래서 세금 얼마나 내세요? ㅋㅋㄴ

[이부키아오이]

조선제일추남 왔능가?! ㅋㅋㅋ

[루리웹-5467642800]

부가세 인상 미쳤나

[위험함]

세수 빵꾸나 정상화해

[위험함]

저능아는 오늘도 애쓰네

[cnstlrlsp]

출산률 꼬라박아서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 더 내라? 그럼 출산률은?

[용처럼]

특히 증세 대상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꼽았다. 현재 조세체계를 감안하면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니 법인세 종부세는 왜 언급 안돼? 실제 세율을 낮춘간 이 2개인데?

[마땅한게없네]

ㅆㅂ

[purenojr]

이 모든 상황은 2찍 때문에 ㅎㅎㅎ

[루리웹-6587168451]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법인세 못 낸 건 메모리 불황때문입니다. 부자감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OECD 부가세 평균세율이 20% 이고 한국은 1979년 도입 이후 45년간 10% 불변입니다. OECD 복지국가에서 부가세 증세하는 명분은 보편복지, 보편과세입니다.

[FinalAttaCKer]

그러면 OECD 기준으로 법인세 바꾸면 되겠네. 복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시키고

[루리웹-6587168451]

법인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기준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익에만 과세하는 까닭은 고용을 유지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소기업이 적자인데, 부자감세 인 돼 하면서 닥치고 밥인세 내놔 이러면 소기업은 폐업하게 됩니다. 그럼 직원은 실업자가 되면서 각종 복지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실업자는 수입도 없고, 또 세금도 일절 안 낸다는 것이죠. 왜 유럽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서 부가세를 많이 받는지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금은 나 말고 너만 내고, 복지는 너 말고 나만 받아야 한다는 도둑 심보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