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러브리호리호]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0915404140391

[빛]

ㅋㅋㅋㅋ

[옆집사는곰아저씨]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너]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고갯길촌장]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LLDR]

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고갯길촌장]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aufrechtmelcher]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세상의별]

고의성이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고의성은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관건일거고
(직접지시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지시전달 가능성까지 볼 듯)

예견가능성은
1. 작업매뉴얼을 갖추고
2. 작업 전 교육을 하고
3. 작업 중 책임자가 있어야

될건데 저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작업자가 임의판단으로
시행했을 거 같음..

[헤피엔드잉]

시대를 역행하고있는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