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 면책
본문
[사회]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면책사례 나왔다…고의성 없으면 처벌 안 해 [10]
추천 0 조회 1121 댓글수 10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24489 | 예고편 | 영화 정보 | CC 지터스 | 1 | 1626 | 01:31 | |
342448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2 | 585 | 01:25 | |
3424487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Pooding | 14 | 1682 | 01:22 | |
342448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진격!매국의 굥■ | 6 | 882 | 01:19 | |
342448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오스틴매니아!! | 18 | 2265 | 01:19 | |
3424484 | 정보 | 영화 정보 | Trust No.1 | 11 | 3944 | 01:13 | |
342448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661 | 01:05 | ||
342448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Trust No.1 | 1657 | 01:03 | ||
342448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달콤쌉싸름한 고독 | 2 | 1830 | 00:46 | |
3424480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달콤쌉싸름한 고독 | 14 | 2844 | 00:41 | |
342447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7331694558 | 5 | 1359 | 00:37 | |
3424478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달콤쌉싸름한 고독 | 439 | 00:35 | ||
342447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퍼셉터 | 5 | 1286 | 00:24 | |
3424476 | 정보 | 영화 정보 | 블루보틀 | 7 | 3520 | 00:22 | |
3424475 | 스포츠 | 스포츠 정보 | 홍콩할배귀신 | 1 | 1380 | 00:19 | |
342447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퍼셉터 | 2 | 1000 | 00:18 | |
342447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퍼셉터 | 2 | 1522 | 00:13 | |
3424472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193 | 00:08 | ||
3424471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말랑박시은 | 4 | 485 | 00:05 | |
3424470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도발전설 | 5 | 434 | 00:03 | |
3424469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말랑박시은 | 2 | 301 | 00:01 | |
3424468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말랑박시은 | 3 | 229 | 00:00 | |
3424467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1800035048 | 2 | 398 | 2024.06.03 | |
342446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1800035048 | 971 | 2024.06.03 | ||
342446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1800035048 | 2 | 1268 | 2024.06.03 | |
342446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2 | 515 | 2024.06.03 | |
3424463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자나깨나~듀얼! | 6 | 2623 | 2024.06.03 | |
342446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27 | 3531 | 2024.06.03 |
(IP보기클릭)223.62.***.***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IP보기클릭)114.29.***.***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IP보기클릭)112.149.***.***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IP보기클릭)121.173.***.***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IP보기클릭)136.23.***.***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14.29.***.***
이제 처벌 받는 사람 한명도 안나오겠네
(IP보기클릭)223.62.***.***
고의적으로 중대재해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IP보기클릭)136.23.***.***
하루에 세명씩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 판사님 진짜 말이 됩니까 지게차 파레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죽었는데..
(IP보기클릭)58.142.***.***
저건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원의 판단이 아니에요. | 24.05.15 14:43 | | |
(IP보기클릭)136.23.***.***
세상에 노동부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럼 진짜 | 24.05.15 15:06 | | |
(IP보기클릭)112.149.***.***
고의성 있는 산재가 어디있어??
(IP보기클릭)121.173.***.***
고의성이 있음 계획살인 아니냐;;;
(IP보기클릭)220.87.***.***
(IP보기클릭)1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