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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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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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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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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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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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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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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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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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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 24.04.26 17: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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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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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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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