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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확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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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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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24.04.26 15:44

(IP보기클릭)211.234.***.***

BEST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24.04.26 15:55

(IP보기클릭)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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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24.04.26 15:57

(IP보기클릭)1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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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24.04.26 16:03

(IP보기클릭)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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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24.04.26 16:00

(IP보기클릭)1.237.***.***

결심판결이구나 진짜 오래걸렸네
24.04.26 15:43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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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국이나 유럽쪽이었으면 정부가 무너지는 사건인대
24.04.26 15:44

(IP보기클릭)119.192.***.***

이건 민사고 형사도 해야지
24.04.26 15:46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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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란게 이렇게 가벼운 죄라니
24.04.26 15:55

(IP보기클릭)183.99.***.***

왤케왤케
이제 그 법을 바꿔야죠. 거지 같은 법만 계속 되니까 나라가 개판으로 치닫는다고 봅니다. | 24.04.26 17:19 | | |

(IP보기클릭)118.235.***.***

근데 국가 누가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형사처벌은 안하나요?
24.04.26 15:56

(IP보기클릭)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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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고작 1천만원 배상이라고? 법이 완전히 미쳤냐?
24.04.26 15:57

(IP보기클릭)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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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천만원짜리다
24.04.26 16:00

(IP보기클릭)1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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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 너무 적다. 심리불속행 진짜 문제 많음!!!!
24.04.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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