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완패'…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무효 아냐"

[사라센족]

"의원 표결권 침해 있었으나 법 무효는 아냐…법무장관은 청구 부적격, 검사는 권한침해 없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80112?sid=100

[눈꽃사슴]

이 게시판에서 대놓고 한동훈 빨아제끼던 ㅊㄱㄷㅌㄹㅎㅆ 오열하고 있을 듯

[굳건이]

그 양반은 그냥 컨셉을 그렇게 잡은거같아서
별 영향은 없을거같아보이기도 함

[루리웹-6847385950]

우리법 연구회 전라도 정치 판새들이 나라 말아 먹고 있는중

[대찬남자]

나라를 말아 잡수는건 용산 기시다바리랑 그 수족인 검새들이지~

[scama]

정보 : 십몇년전 미디어법 때도 비슷한 취지로 통과시킴

[몽군]

완패는 무슨 혼자 자기다리걸고 넘어진건대

[ask9988]

너는 성범죄쪽이나 건드려 억울한 피해자 안 나오게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김학의 안잡고
김학의 출국금지 시킨 분 잡는 거 보면
성범죄도 글렀음.
촉법초딩들이나 상대해야.

[루리웹-4305747125]

엌ㅋㅋㅋ 한동훈이 한 대 처맞았네 ㅋㅋㅋㅋ

[물이반이나없어졌네]

복잡다단한 형법 몇조 몇항 쪼가리라면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하고 우길 수도 있겠지
어차피 형법은 검사가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니까

근데 이새끼들은 그걸로 버릇이 잘못들어서 정부조직법이나 헌법까지도 명시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려고함

법피아끼리 싸고 도는 것도 한도가 있지 죄다 검사들 맘대로라고 우기려다가 결국 쳐맞음ㅋㅋㅋㅋ

애초에 인권침해가 명백한 과거사 재심 번번이 백지구형으로 책임회피하려고 했던 검사동일체는 헌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
한국 최악의 쓰레기 폭력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