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헌재 "'검수완박' 검사들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 인정 안돼"

[빈슨장군]

[속보]헌재 "'검수완박' 검사들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 인정 안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59940?sid=102

[baddude]

차기대통령 어쩌구 하는 어그로 녀석 방구석에서 질질 짜겠군.ㅋ

[Executrix]

방구석에서 부랄찢으며 울부짖는중 ㅋㅋㅋ

[scama]

헌재에서 각하라고 불러줬으니 반쯤 인정은 해주죠ㅋㅋㅋㅋㅋㅋㄱㅋ

[빈슨장군]

국힘쪽이 소송한건 표결권 침해라도 얻어냈지 안농운이 한건 진짜 모조리 싹 다 깨진듯

[굳건이]

판사 사찰한 정보들 조만간에 풀리겄넼ㅋㅋㅋㅋ

[배움의 자세]

동훈아 깐죽거리지 말란다 ㅎㅎㅎ

[블레이브 나이트]

ㅂㅇㄱ 말 좀 해봐 ㅋㅋㅋㅋㅋ

[komyammi]

이건 진짜 볼때마다 열받네..... ㅎㅎㅎ

[루리웹-0643432154]

북일베 : 윤찍문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문재인도 죄없으면 수사받고 결백 증명하면 되죠

[밥상뒤엎기2]

[hangyoona 💋]

응 기소 ^^

[루리웹-3888642424]

한동훈의 완패인데…?

[Wing-Zero]

이제 그 줮같은 시행령린지 개씨8인지 개소리랑 경찰국도 폐지되겠구만

[이형림]

한동훈이 반성한다면 바꾸겠지만
오늘 판결은 한동훈이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송에 대한 결과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하나 하나 위헌 소송을 신청해야 되는 지루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루리웹-3888642424]

구지 시행령 위헌소송 갈필요없이 상위법인 법률로 시행령 무력화하면 됩니다…

[이형림]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형사소송법을 다시 개정하면 작년에 검수완박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어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총선 전엔 개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은 지금이 최고 적기라니까? 윤석열 임명권으로 헌법재판관 다 바뀌면 더 힘들어짐 이번판결보면 국회에서만 탄핵안 가결시키면 헌재는 따라올거 같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냉법냉법냉법냉냉법]

현실적으로 야권과 야 성향 무소속 다 합쳐 봐야 180석이 안됩니다. 저짝에서 20~30석 정도 가져와야 하는데.. 저 놈들이 탄핵 두번 맞았다는 불명예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현실성이 없어요..

[루리웹-3888642424]

다 떠나서 위법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심적으로는 뭐든 걸고 넘어지고 싶지만 법리싸움은 그렇게 정치병환자들의 유치한 싸움이 아니니까 탄핵은 무리수라고 보죠. 특히나 무능함은 탄핵사유가 될 수도 없으니…

[밥상뒤엎기2]

이 사람들은 탄핵 탄핵 진짜 쉽게 얘기하는구나

대선때 일단 윤석열 찍어주고 금방 탄핵시키면 된다고 할때부터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윤석열은 헌법을 밥먹듯이 어기는새기라 이번에도 헌법 어겼잖아요? 강제징용 대법판결 부정하고 사기업한테 돈뜯어서 준다는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죠 의석수는 국짐 반윤애들만 좀 빼와도 충분하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허리결림]

이 정도로도 탄핵 안돼요ㅋㅋㅋ

진짜 적국이랑 내통정도 하는거 걸려야함

[루리웹-3888642424]

그건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있어도 윤석열 개인의 위법사항이 아니니 당연히 탄핵이 안되죠… 박근혜 전대통령은 개인이 행정법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고 반복적이였으니 탄핵이 된거고요. 에효…

[다쿠짱1]

탄핵시키고 싶으면 한동훈이 배신해야해요.
솔직히 박근혜 탄핵도 촛불 시민이 했다는 검사는 없어요.
검사들이 탄핵 만들었다 생각하는거에요. 태블릿 그냥 무혐의로 불기소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거죠.
윤도 누가 미친척하고 기소해야 하는데.....아직도 우리 총장님 우리총장님 하는 애들이 잘도 하겠죠?

[Executrix]

한가놈새끼 인상 찌그러질 것만 생각하면 진짜 꼬시다.

[俠者barbarian]

검사나 판사는 시스템의 구성원이어야 하지 시스템을 조작하는 운영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야의 특성상 강한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 종종 망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힘을 휘두르는 주체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가 국민에게 고용된 고용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점을 망각한다는 것이죠.
어서 검찰총장이랑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는 시대가 오기를...

[GoldFingeR]

어떻게 받아 칠지 겁나 궁금해지네~~

[브랜든 히트]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일본한테 굽실거리며 다 내주는 대통령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도 무시하고 하고 싶은데로 할듯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

지금 헌재 재판관들 그재앙이 알박기한 라인업인데 퍽이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ㅋㅋㅋ 저거 뒤엎으려면 최소 몇년은 더 지나야함

[비건육식루리일베여혐페미전사]

정치는 존11나게 못하면서 정치질만 존111나게 하고 가신 양산 그새끼 때문임

[철수캡코]

[빈슨장군]

[GunMaster]

ㅋㅋㅋㅋㅋㅋ 한동훈 뚜껑 열리겠는데.

[루리웹-5307855688]

ㅋㅋㅋㅋㅋㅋ 한뚜껑은 이와중에 부정중

[타도일베메마드]

애초에 공소 기소 수사 각각 다 나눠야 함
한곳에 몰빵하니까 개 남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