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7조,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 늘리거나 새 비목 설치할 수 없다’ 명시
국회에는 정부 예산안 수정하는 권한 부여했지만
복잡한 계수 작업은 기재부 예산실 없으면 불가능
기재부는 야당의 예산 편성할 의무 없어
국회-정부, 예산 이견 있을 경우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 의지대로
본문
[정치] 巨野, 자체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해도…기재부, 예산 편성 의무 없어 ‘무용지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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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4 (1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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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4.***.***
권력의 감시라는 의무는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고 이제는 대놓고 독재 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기사를 쓰네
(IP보기클릭)122.212.***.***
어디 기사인가 봤더니 역시나 ㅈㅅ. 정부한테 야당 쳐 무시하고 맘대로 하세요 이런 기사쓰네 ㅋㅋㅋㅋㅋㅋ 야당이 만든 예산이면 검토도 안해보고 ㅈ까고 무시하고 쳐 놀겠다는 선언이냐?
(IP보기클릭)222.107.***.***
- 이럴땐 조용했던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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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기사인가 봤더니 역시나 ㅈㅅ. 정부한테 야당 쳐 무시하고 맘대로 하세요 이런 기사쓰네 ㅋㅋㅋㅋㅋㅋ 야당이 만든 예산이면 검토도 안해보고 ㅈ까고 무시하고 쳐 놀겠다는 선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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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감시라는 의무는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고 이제는 대놓고 독재 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기사를 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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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조용했던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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