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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9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도둑' 50대 기업인, 집행유예 [5]



원본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61638?cds=news_edit

29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도둑' 50대 기업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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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주영

    (184448)
    211.219.***.***
    BEST
    집유;;
    22.11.27 03:17
    박주영

    (184448)
    211.219.***.***

    BEST
    집유;;
    22.11.27 03:17
    Cerenas

    (5426704)
    120.142.***.***

    뭔가를 하려면 역시 억대로 해야 넘어갈 수 있군!
    22.11.27 03:32
    케이빵

    (1264902)
    112.161.***.***

    집유의 단어 '다만'
    22.11.27 04:58
    흑둥이

    (15114)
    27.117.***.***

    억 단위 넘으면 집유는 껌이네..
    22.11.27 05:40
    옆집사는곰아저씨

    (3407956)
    125.244.***.***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크게 한탕하고 인정하면 집유 주네 ?
    22.11.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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