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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가 '누리호 개발 예산' 삭감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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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52555)

    220.84.***.***

    BEST
    문재인정부 어쩌면 최대 업적일지도 모를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 하나만으로 우주산업에서 문재인은 까방권인데,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기타 목적을 가진)이 억까하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다.
    22.06.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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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18년~21년)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13년~17년)의 연평균 예산 5700억 원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 우주 개발 예산이 일부 감소한 이유는 한국형 발사체,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 2B)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종료 시점 도래 및 연차별 투자 소요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22.06.23 20:25
    (774261)

    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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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2.06.23 20:41
    (2318747)

    114.202.***.***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떠돌어다니는 자료들 보니까 2021년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지 2010~2021년까지만 반영되어 있던데, 2007~2022년까지 반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22.06.23 20:31
    (503902)

    118.220.***.***

    BEST
    '그래프 추이를 보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상승했고, 2017년에 소폭 삭감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2017년 예산은 전해인 2016년에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급작스럽게 탄핵을 당해서 조기 대선이 이뤄졌지만 원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2017년 우주개발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책정한 것이다.' 흠터레스팅.
    22.06.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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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18년~21년)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13년~17년)의 연평균 예산 5700억 원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 우주 개발 예산이 일부 감소한 이유는 한국형 발사체,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 2B)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종료 시점 도래 및 연차별 투자 소요 감소 때문이라고 밝혔다. 라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22.06.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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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추이를 보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상승했고, 2017년에 소폭 삭감된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2017년 예산은 전해인 2016년에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급작스럽게 탄핵을 당해서 조기 대선이 이뤄졌지만 원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2017년 우주개발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책정한 것이다.' 흠터레스팅.
    22.06.23 20:28
    (452555)

    220.84.***.***

    BEST
    문재인정부 어쩌면 최대 업적일지도 모를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이 하나만으로 우주산업에서 문재인은 까방권인데,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나 기타 목적을 가진)이 억까하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다.
    22.06.23 20:28
    쓰망
    뭐 이전에는 무궁화 3호기도 관리 못해서 위성 째로 횡령당한 사건도 발생했는데 예산 등락 정도로 트집이라니 우습지도 않네요. | 22.06.23 21:16 | | |
    (2318747)

    114.202.***.***

    추가로 올해부터(2022년) 2035년까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한국형발사체 사업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으로 대체되어 추진됩니다. 참고로 우주개발 예산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매년 나오는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상 총투자액 같다붙여 놨더라고요.
    22.06.23 20:28
    (2318747)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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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s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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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돌어다니는 자료들 보니까 2021년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지 2010~2021년까지만 반영되어 있던데, 2007~2022년까지 반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 22.06.23 20:31 | | |
    (2318747)

    114.202.***.***

    uisge
    그리고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미사일지침 종료와 한미 위성항법협력공동성명 등의 성과로 21년 6월 8일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 수정되서 추가된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55939 | 22.06.23 20:35 | | |
    (2318747)

    114.202.***.***

    uisge
    마지막으로, 2022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www.msit.go.kr/publicinfo/view.do?sCode=user&mPid=62&mId=63&publictSeqNo=275&publictListSeqNo=8&formMode=R&referKey=275,8 | 22.06.23 2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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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23 20:41
    (80296)

    119.70.***.***

    아가바앙
    문재인이 경대살아..라고 했으면 천하의 ㅆㄹㄱ취급했을 거면서.. ㅁㅊㄴ.. | 22.06.23 20:45 | | |
    (152650)

    112.154.***.***

    이거 다 문재인 지키려고 윤석열이 지시한거죠?
    22.06.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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