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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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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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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해도 매일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해되지 않는 형량이면 좀 조정을 해야하지 않나? 나 참 의욕이 없는 거야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야
21.12.05 21:24

(IP보기클릭)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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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이유 듣기만해도 진짜 X같네. 건전한구성원복귀???? 제발 저년이 복귀해서 재판부 가족 다 찢어죽이길바란다
21.12.05 21:25

(IP보기클릭)218.159.***.***

BEST
사법부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음 사회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들 뿐이니..
21.12.05 21:33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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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강제 성매매 시키고 돈도 갈취하고 상습폭행에 사과하러 가서 피해자 쇠징 박힌 신발로 걷어차도 징역 3년이야?? 청소년이면 GTA처럼 살아도 되겠다 ㅅㅂ
21.12.05 21:22

(IP보기클릭)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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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애들이 그냥 애인줄 아나? 저걸 이용해서 어른만큼 지독한 짓 하면서도 졷법소년으로 빠져나갈 궁리까지 다 하는 놈들인데;; 몇십년전의 애들한테 맞춘 졷법소년 좀 없애야지
21.12.05 21:45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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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강제 성매매 시키고 돈도 갈취하고 상습폭행에 사과하러 가서 피해자 쇠징 박힌 신발로 걷어차도 징역 3년이야?? 청소년이면 GTA처럼 살아도 되겠다 ㅅㅂ
21.12.05 21:22

(IP보기클릭)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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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무리 정해져 있다 해도 매일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해되지 않는 형량이면 좀 조정을 해야하지 않나? 나 참 의욕이 없는 거야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야
21.12.05 21:24

(IP보기클릭)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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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이유 듣기만해도 진짜 X같네. 건전한구성원복귀???? 제발 저년이 복귀해서 재판부 가족 다 찢어죽이길바란다
21.12.05 21:25

(IP보기클릭)58.141.***.***

이래도 촉법소년이랍시고 처벌 안하고 봐줄거냐?!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닌가?!
21.12.05 21:28

(IP보기클릭)59.31.***.***

도미너스
촉법소년과는 상관이 없는 나이입니다. | 21.12.05 21:30 | | |

(IP보기클릭)119.192.***.***

이쯤되면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는 판사들도 피바람 좀 불어야되는거 아닌가? 맨날 잡아들여봤자 판사들이 지들에게 굽신거리면 기분좋아서 풀어주는데 법은 뭔 개뿔
21.12.05 21:31

(IP보기클릭)21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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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음 사회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들 뿐이니..
21.12.05 21:33

(IP보기클릭)124.53.***.***

~~~~~~~~~~~~~~이러쿵 저러쿵 존나게 죄 많이 저질렀지만, 법이 용서해주넹 ㅎㅎㅎ 개꿀이여
21.12.05 21:37

(IP보기클릭)110.15.***.***

혼자서 16개 혐의라면 단순히 불량한 친구랑 어울려서 흑화된 게 아니라 그 '불량한 친구'가 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논리 및 결론일 것 같은데..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처벌없이 용서부터 생각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네요.
21.12.05 21:40

(IP보기클릭)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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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애들이 그냥 애인줄 아나? 저걸 이용해서 어른만큼 지독한 짓 하면서도 졷법소년으로 빠져나갈 궁리까지 다 하는 놈들인데;; 몇십년전의 애들한테 맞춘 졷법소년 좀 없애야지
21.12.05 21:45

(IP보기클릭)175.120.***.***

단순히 미성년이라고 저런 폭력범죄까지 봐줘야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21.12.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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