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뿐이리오 "세종 공직자 땅 투기도 전수조사하라"

[BOA.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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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375624

[죄수번호-8511736362]

실체없는 투기세력이랑 복싱하다 이젠 애먼데 먼지 털고 잇네.

[요새허리아파요]

자기들이 투기세력 몸통이었으니 투기세력이 진짜 있다고 믿을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사실 ㅋㅋㅋ
하긴 당장 주변에 보이는게 다 투기꾼들인데 (우리 말고 다른)투기꾼들 잡아야 겠다고 눈이 뻘개졌겠지 ㅋㅋㅋ

[1l1]

실체가 없긴 왜 없어 본인들이 실첸데ㅋㅋㅋㅋ

[국제가슴연구학회장]

모든 것의 시작 ㅋ

[Bad Ass]

전수의 의미 : 천룡인 제외 소모품 중에 몇개를 버려라

[dial18]

부동산부터 취업률 출산율 나라 다 망하게 하면서 공수처 만들더니

공수처는 정작 쓰지도 않고 ㅋㅋㅋ 셀프 조사 이 지랄하는데 뭐 제대로 조사는 하겠어?

저딴 쓰레기들 아직도 지지하는 놈들 없제?

[HeadFirst]

그러게 이런데 공수처 쓰면 안되나?

[래빗탱크 스파클링]

애도 안낳고 집도 못사고 일도 못하는데 망한거 아니냐?

[de balincourt]

무주택자들과 앞으로 집 사야 할 2030및 미래세대들이 망했죠. 정확히는 증여받을 집이 없는 미래세대.

[래빗탱크 스파클링]

그래 차라리 나만 망했으면 좋았을텐데

[제대로해라좀]

힘내

[요새허리아파요]

아 그...투기세력들이 자기들 땅 사가라고 하려던 공공분양이요..??

[래빗탱크 스파클링]

근데 이 알바새끼들은 나라 망했냐는글에 왜 내 안부를 묻지

[요새허리아파요]

아 3기 신도시는 공공분양 없나봐요..?

[de balincourt]

얼마나 대단한 공공분양 계획이 있길래 지난 4년간 공급은 충분하다 헛소리하면서 엉성한 정책으로 불만 지피고 집값 폭등을 못잡고 있었을까요? 지지자 분들은 작년 6월 정책 나오고 곧 안정된다 하지 않았나요? 공공분양 하면 집값이 4년 전으로 돌아가나요? 무주택자들, 앞으로 집 사야 할 2030, 미래세대들은 분명 망한게 맞는것 같은데요?

[de balincourt]

제가 알고있는것 말고 4년 전 집값으로 돌릴정도의 뭔가 대단한게 더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4년간 공급 충분하다(국토부 장관이 공석에서 불과 6개월 전까지 실제로 한 말)고 해 왔는데 그 대단한 공공분양으로 이제 적어도 4년 전 집값으로는 돌아가서 미래 세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거죠?

[실버메탈]

망한건 토왜고 공수처는 이제 갓 출범한 상태야 등신아

[de balincourt]

근데 왜 불과 몇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기 지지자분들, 정부에서는 공급 충분하다고 한건가요? 집값이 올해 들어와서 폭등한건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de balincourt]

대통령님이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 않았나요? 임기 시작할 당시 기준 부동산 값도 비싸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엉성한 부동산 정책들 시작한거 아닌가요? 임기 시작할 당시의 집값도 높다 했으면 기준점이 최소 그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de balincourt]

생각해보면 그때 강남 집값이 이젠 서울 왠만한 지역의 평균 집값 수준이 됐죠. 정부에선 4년 전에도 서민 주거 부담이 무겁다며 강남 집값부터 잡겠다 했는데 irkgnd님이 말한 대로라면 4년 전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지난 4년간 높아지기만 했으니 망한게 맞네요.

[de balincourt]

무엇보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직장생활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집을 사야할 무주택 2030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루리웹-328538047]

망한건 토왜래 ㅋㅋㅋㅋ 무주택,취업준비생들 미래가 안보여 공무원 준비하는 공시생들 죄다 토왜행 ㅋㅋㅋㅋㅋ

[de balincourt]

통계는 갖고 오셨는데 왜 저런 통계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분석할 능력은 없으신가 보군요. 정권 초기 2017년 8.2 부동산대책 때부터 장기 공급 대책이 없어 장기적으론 집값 잡기 어려울거라는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최근까지 공급은 충분하다(실제로 한 말)고 한 이번 정부의 문제를 스스로 잘 말하고 계시네요.

[de balincourt]

그리고 다시 첫 댓글로 돌아가서 공공분양 계획만 봐도 이런 헛소리를 못할텐데라고 하셨는데 이번 정권 4년간 폭등한 부동산이 정말 이번 정부의 공공분양 계획으로 잡힐 거라 보시나요? 무주택자들과 앞으로 집을 사야 할 2030들이 적어도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에도 비싸다 했던 2017년 초반 정도의 집값으로(물론 실질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은 감안) 체감 가능하게 떨어지는게 가능한거죠? 계속 외면하시는 질문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왜 정부는 8.2부동산 대책때 장기 공급대책이 없어서 장기 집값 억제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 왜 최근까지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나요?

[de balincourt]

왜 올랐는지 lrkgnd님 의견이나 들어봅시다. 정확히는 대통령 때문이라기보다 잘못된 정책으로 오른거죠. 지난 부동산 대책들이 완전 엉망이었던건 작년 여름부터 이 게시판에서도 안좋게 예상한 것들 죄다 들어맞은것만 봐도 결과가 말해주지 않나요? 다주택자 집 팔 기회 드리겠다며 한편으론 다주택자 세제 혜택을 준 정부 실드 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만 왜 올랐는지 얘기나 들어봅시다. 공론화 시키면 더 좋구요.

[de balincourt]

3기 신도시 2018년부터 준비했는데 왜 지금 집을 안사면 영원히 뒤쳐질것 같이 느낀 2030이 안그래도 폭등한 집값 영끌해서 마련해 추가로 끌어 올렸을까요? 왜 그런지 생각 해보셨나요? 우선 왜 올랐는지 부터 들어봅시다.

[de balincourt]

결론은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이미 수없이 논파당한, 예상에서 한치도 틀리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지금 정권 잡은지 4년 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25번 나왔고 대통령은 2019년 11월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했구요. 님 말대로라면 문대통령님은 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할 수 없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문제를 원죄처럼 안고 있다는건데 왜 누누히 부동산 자신있다 말하고 싶다 했을까요? 그리고 다주택자 세제 혜택 이번 정권도 거하게 줬죠. 정권 초창기에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김현미 전 장관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 아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것 같아 캡쳐 다시 한번 올리니 보세요. 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들을 양산하며 집값 상승 일으키고 있다고 2018년 경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적했던건 아시죠?

그리고 전 지지 정당이 없습니다. 제게 이득을 주는 사람을 정책 보고 그때 그때 맞춰 찍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도

[de balincourt]

문제인데 여기서 말도 안되는 실드 치는 댓글들 보고 황당해서 작년 6월 대책 나왔을 경 부터 댓글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정책 효과 곧 나타난다, 풍선효과 없을거다 그랬는데 풍선효과 예상과 한치 오차 없이 나타났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폭등, 가을 전세대란, 이로 인한 영끌 수요로 중저가 아파트값 상승 일어날거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됐죠. 무능한 국토부는 이런 보도자료 내고 있을때 말이죠.

[de balincourt]

그리고 올해,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에 대해서 김현미 전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도 직접 보세요. 전 정권이 공급에 소홀했다면 이번 정권에서, 특히 집값 폭등 와중이니 수요 심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거라는 시그널을 줘야했는데 불과 몇개월 전까지도 장관이 저렇게 말하고 있었죠.

[de balincourt]

정부가 가는 방향이 뭔가요? 그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박근혜때 집 값 올릴려고 다주택 인정 해주고 세금 엄청나게 깍아주고 대출 다 풀어주는 정책 펼쳤는데 왜 집값이 안 올랐을까?..이상하다는 생각 안드는건가?
국짐당이 신도시 개발법인... 택지개발촉진법까지 폐지하고 아예 택지도 하나도 준비 안해서.. 문정부가 택지 준비하는데만 몇 년 걸리게 했을까.”

이거 님이 한 말 아닌가요? 이거 전 정부 탓 아니라구요? 기억력 수준이 참. 그리고 lrkgnd님이 한 말중에 다주택자 유리하게 했다는거 이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확장시켜 이어서 했고 2018년 당시 집값 폭등하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했다구요. 관련있는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긴요. lrkgnd님이 정부 비판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관련성이 안보이겠죠. 김현미 전 장관이 한 말 캡쳐까지 친절히 올려드렸잖아요.

우선 정부가 가는 방향부터 들어봅시다. 도대체 어떤 방향 설정을 하면 이렇게 됐는지 말이죠. 나름의 논리가 있으실테니 결과가 이래도 여기까지 옹호하는거겠죠?

[de balincourt]

집값이 올랐을때, 떨어졌을 때 거기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반응 보이는건 당연한거죠. 오히려 부동산 들쑤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25번의 정책의 결과가 이런데 엉망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없고 무조건적인 옹호, 이미 4년이나 지났는데도 전, 전전정권으로 원인 돌리기만 하고 있는 일방적 지지자들이 문제란 생각은 안드나요? 여기 부동산 여론 작년 6월만해도 이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땐 오히려 일방적 옹호자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라 예상되는 부작용 적어도 비난만 받았죠. 죄다 안좋은 예상 그대로 되니 여기 부동산 글 분위기도 이젠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일방적으로 옹호해봤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de balincourt]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6

그러나 ‘당근’으로 내세운 혜택 때문에 주택 매물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도 설계 초창기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에서 혜택을 누렸다.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에서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규제 회피 채널로 널리 알려지면서 등록임대사업자는 2020년 1분기까지 51만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수도 156만여 채에 이르렀다.

시사인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잘 써놨으니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lrkgnd님이 비판한 다주택자 혜택을 이번 정권에서 이어서, 오히려 세제혜택을 늘려서 줬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이죠. 이건 님이 전 정권을 비판한 내용인데 이것까지 관련 없다 하진 않겠죠?

[de balincourt]

이미 결과가 나왔고 국토부도 되돌린 정책인데 이건 순진하다고 해야할지 아님 정부 실드치려다 치려다 못해 아예 생각을 멈추신건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쩌죠? lrkgnd님이 5년 이상 보고 다주택자 안정화 시키려고 한 정책이라고 한 그 정책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혜택보며 집 매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적폐라고 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매입하게 됐는데요? 어쨋든 재밌는 의견이라 lrkgnd님 아이디 가리고 퍼가도 될까요?

[de balincourt]

그리고 다시 한번 묻지만 lrkgnd님이 주장하는 정부가 가는 (부동산 정책)방향이 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de balincourt]

“세금 안내는 다 주택자들 사업자 등록하게 해서 관리하고 세금 내는건 생각안하고 그냥 당장의 단점만..임대사업자 정책은 최소 5년 이상은 보고 다주택자 안정화 시키는겁니다.”

어디가서 무주택, 1주택인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 최소 5년 이상......그냥 웃고 갑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요건 웃음벨 수준이라 lrkgnd님 아이디 가리고 다른곳에 올려서 반응 봐도 될까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5년을 보고 다주택자 안정화 시키려고 한 정책이다. 그냥 “당장의” 단점만 보고 있다. 혹시 다주택자이신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편향된 여당 지지자들도 함부로 실드 못치던데 이곳 저곳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다양한 정치성향의 사람들과 얘기 나눠봤지만 이걸 실드치는 분은 처음 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de balincourt]

아이디 완벽히 가리고 쓰신 내용 그대로 캡쳐해서 퍼가도 될까요?

[뉴타입추종자]

여기는 이해찬이 아주 그냥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