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영상 퍼뜨려도 무혐의···이유는 "원본 아니니까"

[러브리호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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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10127n02183

[돈아끼면 뭐하냐]

사각지대인걸 알면 유죄를 때려야 정상아니냐
판례를 이따위로 남기는 개 ㅂㅅ것들

[nex.p]

???: 시1발 대한민국법. 이래서 사랑한다.

[핵스트롬]

진짜 이게 법인가??

[아데아]

변호사능력 대단하네

[내눈은동태눈깔]

법조인들도 유통시키나 보네.

[꼬물오빠]

원본인지 아닌지 어케암?ㄷ

[유르군]

막장이네 진짜

[루리웹-4037585565]

누차 하는 말이지만 판사, 검사들의 로망은 성범죄라니깐;;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이미 저질러서 그런듯

[丕刀卜]

유포자는 괜찮지만 그영상을 보면 잡혀감

[MXeaE]

알파고... 더 크고 강한 ai가 필요하다

[홀리오더]

이건 정말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이악물고 무죄 때리려고 애쓴게 보이네, 법 개정됐는데 판례 핑계나 대고

[협기[俠氣]]

그럼 촬영한 거 인코딩만 해두면 동의 없이 유포해도 문제 없다는 논리?

법이 뭐 이래?

[ii99]

2d인권보다 못한 인간 인권 시박

여성운동한단 인간들은 이런 판례엔 안 쿵쾅거리더라?

[뭔가있다]

그러니까 원본 아니면 퍼뜨려도 무혐의 인건가?

[A.R.F(EZ-8)]

법조인=120%예비 성범죄자 프레임 가즈아

[실버메탈]

전관버프 최대로 땡겼나?

[Granduke]

무슨 딥페이크로 가공이 들어간것도 아니고... 이 디지털 세상에서 원본이랑 복사랑 무슨 차이임??? 판사 병.신?

[Boo]

만화나 소설같은 저작권물은 관련 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네요.
리벤지영상하고 마찬가지라면 스캔본 모니터에 띄우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공유하면 무죄 나온다는 식인데.

[Cerenas]

...유포자 목록에 처벌하면 안될만한 이름이라도 발견했나보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