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상에 있는데 없는 아이들'...출생신고 제도 개선 시급

[눈꽃사슴]

1. 현행법상 친부모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을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즉각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절실.

2. 인천 8세 아동 학대 사망, 친부 극단적 선택 사례처럼 혼인 외 출생이나 미혼부의 경우 미혼모와 달리 출생신고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 여기에서도 성차별이 발생.

3. 문제는 전자는 의료계에서 자신들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심 자체를 보이질 않음.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4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