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이 기재부 나라냐!" 정세균 '버럭'에 움찔한 1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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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기재부 나라냐!" 정세균 '버럭'에 움찔한 1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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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1135600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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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때야 화도 많이 났지만

기재부에 제목소리를 내는건 또 정총리 하나 밖에 없나?

[계룡산독두꺼비]

홍남기만 불쌍하네 ㅋㅋ
이럴거면 그냥 사표받고 딸랑이 앉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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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토피아 관피아
전문가 만만세 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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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

[분석] 정말 세금폭탄? 종부세 총정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2

언론들이 수년 후 종부세에 가정에 가정을 더하면서 기사를 쏟아내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고 올렸다. 기획재정부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체 세액 82% 부담"
"100만원 이하 납부자가 전체 과세인원의 65%를 차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욕을 먹는다면 기재부에서 추진한 임대업자 세제 정책 정도임

정부는 2017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줬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했고 종부세를 합산과제 않는 혜택을 줬다.
건강보험료도 덜내는 혜택이 있었다.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던 다주택자 개인들이 대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특히 종부세 합산과세를 안한다는 소식에 갭투자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다주택자가 급증했고 집갑도 폭등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보유 1위는 서초구에 사는 59세로 753채를 보유했다.
전국 임대주택 등록 상위에 속한 임대사업자 30명이 갖고 있는 주택 수는
총 1만1836채, 평균 394.5채다. 또 주택보유 수 최상위 1%에 속한 임대사업자
4794명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17.4%인 25만3121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택보유 상위 10%에 속한 사업자 4만4756명은 전체
임대주택의 51.1%인 74만4563채를 보유하고있다.

결국 다주택자는 증여로 종부세,보유세를 피하고
임대사업자 제세 혜택으로 꿀을 빨고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님

[게오르그 트라프]

[잠만자는북극곰]

임대사업자도 아파트 주인들만 이득이지

원룸 밀집지역은 해야하나

고민 엄청했다던데

[공그!]

이낙연이 묵묵하게 일잘하는 일꾼인줄 알앗다.

당대표이후 하는거 보니 한계가 보이더라.

반면에 세균이형은 총선에서 오세훈이 즈려밟을때부터 알아봣지만. 총리한후에 좀더 그 진중함이 느껴지더라
얼마나 힘들엇으면 공개석상에서 눈물까지 보엿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