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손실 보상 대통령과 공감대" 상반기 제도화될 듯
KBS / 송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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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20.***.***
어차피 법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영업정지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 손해본거 국가를 상대로 청구 가능함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거 자영업자들만 희생할 이유가 없음
(IP보기클릭)125.132.***.***
복잡한건 몰겠고 방역수칙 1번이라도 어긴 영업소는 보상에서 꼭 제외해줬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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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건 몰겠고 방역수칙 1번이라도 어긴 영업소는 보상에서 꼭 제외해줬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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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영업정지 하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 손해본거 국가를 상대로 청구 가능함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당연한거 자영업자들만 희생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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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공익을 위한 희생에 보상이 없으면 누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나요. | 21.01.21 0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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