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박사방’ 범죄 헤아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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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박사방’ 범죄 헤아릴 수 없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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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15.***.***
180석 먹으면 노동개혁 사법개혁도 일사천리에 형법 개정도 할줄 알았는데 이 qt들은...
(IP보기클릭)1.11.***.***
폭행해서 식물인간 만들고 한 가정을 망친 사람이 징역 2년, 폭행해서 다 큰 성인이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결국 자.살하게 만든 인간은 징역 8개월. 여자를 성적으로 건들면 징역 15년...ㅋㅋ 조주빈이 나쁜 놈인 건 맞고 저 징역 사는 것도 이해하는데 한국 법은 뭔가 많이 잘못됐다.
(IP보기클릭)58.103.***.***
국민연금 건들인 재드래곤은 2년반이라던데.
(IP보기클릭)182.215.***.***
180석 먹으면 노동개혁 사법개혁도 일사천리에 형법 개정도 할줄 알았는데 이 qt들은...
(IP보기클릭)58.103.***.***
국민연금 건들인 재드래곤은 2년반이라던데.
(IP보기클릭)1.11.***.***
폭행해서 식물인간 만들고 한 가정을 망친 사람이 징역 2년, 폭행해서 다 큰 성인이 기저귀 차고 다니다가 결국 자.살하게 만든 인간은 징역 8개월. 여자를 성적으로 건들면 징역 15년...ㅋㅋ 조주빈이 나쁜 놈인 건 맞고 저 징역 사는 것도 이해하는데 한국 법은 뭔가 많이 잘못됐다.
(IP보기클릭)211.36.***.***
비교잘못되어있음 징역 40년이고 검찰에서 추가구형한거 | 21.01.20 17:02 | | |
(IP보기클릭)106.101.***.***
첫번째 두번째 예시는 어떤 사건인가요? | 21.01.20 17:11 | | |
(IP보기클릭)211.253.***.***
단순이 "여자를 성적으로 건들면"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성범죄에 대한 징역은 판사들이 너무 낮게 주는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죠. | 21.01.20 17: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