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8ENH9
<< 솔직히 언제부터인가 청와대가 처벌담당 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그 법과 형량을 만드는 국회는 그냥 책임회피하고...
프리 Democracy
(4927016)
출석일수 : 1651일 LV.55
88%
Exp.추천 1 조회 1368 비추력 7819
작성일 2021.01.19 (19:28:49)
IP : (IP보기클릭)175.114.***.***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G8ENH9
<< 솔직히 언제부터인가 청와대가 처벌담당 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음... 그 법과 형량을 만드는 국회는 그냥 책임회피하고...
ID | 구분 | 제목 | 게시판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414875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안유댕 | 1 | 29 | 21:29 | |
3414874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9 | 21:29 | |
341487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35 | 21:27 | |
3414872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昏庸無道 | 1 | 52 | 21:27 | |
3414871 | 축구 | 스포츠 정보 | 유럽야구 | 57 | 21:22 | ||
341487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205 | 21:21 | ||
3414869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루리웹-9947350116 | 2 | 466 | 21:19 | |
341486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1 | 125 | 21:18 | |
3414867 | 정보 | 방송/연예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2 | 479 | 21:09 | |
3414866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3 | 493 | 21:06 | |
3414865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221 | 21:04 | ||
3414864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577 | 21:03 | ||
3414863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1 | 649 | 21:03 | |
341486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1 | 629 | 21:01 | |
3414861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335 | 21:00 | ||
3414860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멍멍아 물어! | 1 | 215 | 20:59 | |
3414859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조국의역습 | 337 | 20:59 | ||
3414858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춘리허벅지 | 1 | 236 | 20:58 | |
3414857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원히트원더-미국춤™ | 1 | 346 | 20:57 | |
3414856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RE.2] アヘ顔 | 256 | 20:57 | ||
3414855 | 야구 | 스포츠 정보 | 박동생 | 1 | 419 | 20:53 | |
3414854 | 과학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멍멍아 물어! | 297 | 20:49 | ||
3414853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바티칸 시국 | 543 | 20:46 | ||
3414852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7 | 816 | 20:31 | |
3414851 | 사회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인생역전MK3 | 1 | 387 | 20:28 | |
3414850 | 경제 | 사회/정치/경제 정보 | Kingroro | 573 | 20:28 | ||
3414849 | 축구 | 스포츠 정보 | 유럽야구 | 1 | 307 | 20:24 | |
3414848 | 정치 | 사회/정치/경제 정보 | 십만년백수 | 1 | 1304 | 20:22 |
(IP보기클릭)175.114.***.***
하와와인거시에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너무 일을 안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윤창호 법도 나왔지만 그것도 말만 처벌강화지.. 고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유족과 학우들 반응이죠.. ㅠ.ㅠ | 21.01.19 19:55 | | |
(IP보기클릭)210.178.***.***
(IP보기클릭)210.178.***.***
당연한걸 얘기해도 에휴 행정부가 무슨 만능이야. 나중에 듣지도 않는 정권 들어서면 그떈 뭐라고 하려고 ? 궁금하네. 다변화를 추구해야지. | 21.01.19 19:40 | | |
(IP보기클릭)175.192.***.***
(IP보기클릭)175.114.***.***
판사도 판사지만 애시당초 음주운전 = 살인이라는 공식을 깨버리고 사망시 최소징역을 3년으로 만든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인 법감정으로도 치부해버렸죠.. | 21.01.19 20:31 | | |
(IP보기클릭)175.192.***.***
ㅇㅇ 확실히 사망시 최소 3년 최대 무기라는 거 정말 웃기긴 하죠 대놓고 데드볼을 던졌는데 볼이라고 해도 무관하게 만들어버린....;;;; | 21.01.19 20:3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80.69.***.***
kerse
진짜 법이 솜방망이 왜 있는지 모르겠음 | 21.01.19 20: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