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 55.1% "김명수 대법원장 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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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5.1% "김명수 대법원장 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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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1014152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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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공수처가 시작이 되도 이 적폐들을 제데로 처리 할수가 있을런지

[벨톨]

제2의 김명수가 되면 그나마 다행. 제2의 윤짜장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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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4

3.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

〈대상 고위공직자〉
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

① 대통령
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
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⑪ 검찰총장
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⑬ 판사 및 검사
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⑮ 장성급 장교
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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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공수처 수사 대상임.

[이귤이]

근데 이 둘다 파격임명급으로 된거 아니었나요 문픽으로 이거 참...

[Taless]

사법부와 검찰이 그만큼 썩었다는 소리 아닐까요?

김명수나 윤석열이나 권력에 굴하지 않아서 각자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이끌줄 알았으나 실상은 자기네 권력 지키기에 급급한 인물들이었으니

[Soular]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젠 뭐...ㅋㅋㅋㅋ

[웨인라이트]

윤석열은 나중에 본색 드러내고나서 과거행적 털린거보니 노무현 건 관여가 높던게
문재인이 알고 올린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검찰 민낮 보여주는 장치같은거 말이죠.

근데 김명수 이 쉽새는 개혁파랍시고 평받던놈 올려줬더니 시작부터 양승태 똘마니 비호질 하고
지금와선 검찰 똘마니 판사 인정하는등 계혁파 포장하던 새끼였으니.
김명수한테 제대로 통수맞았음...

[폐인킬러]

굳이 쉴드 아닌 쉴드를 쳐보자면 문재인이 스스로 인격자다보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같은 인격자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라 생각해서 인사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음.

[검은 바람]

저둘뽑힐때 모두 환호 했는데 그럼 모두 ㅂㅅ이냐? 결과론 두고 내말이 맞다 하는게 가장 한심한 멍청이짓인건 아냐?

[Antitrust]

1000명 따리 여론조사는 못믿는다는게 이곳 국룰 아닌가요??

[neohost]

듣고보니 그러네요...
경향도 안 믿었던 것 같은데

[🎗WATCHMAN🎗]

여당에서 사면론을 먼저 꺼낸 이유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박근혜 일부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말도 있음.

[싱크탱크.]

검찰한텐 찍소리 못하면서 판결에 의심품는 일반인 상대로만 지랄협박질하는 무능한 대법원장.
쪽팔린줄을 알아라.

[아잉팥만져6세]

공수처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열라게 많아서 걱정이다.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만든게 오히려, 1:다 다구리가 되어버리게 만듬.

[ClassicSign]

민주주의의 특성상 어쩔수가 없긴 한데
답답한건 어쩔수가 없군요.

[방황하는늑대]

개혁 의지
제로.....

[크롬메탈]

하는것도 없는 무능한 새끼가 자리 차고 앉아서 판결 졷꼴리는대로 하는거 공격하지말라고 으름장은 ㅋㅋㅋㅋㅋㅋㅋㅋ

[스파게티쏘스]

지금 사검이 너무 썪어있어서 공수처 출범해도 정화가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화될려면 적어도 민주당쪽에서 정권을 2차례는 더 잡아야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버메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