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만든 '칼치기' 금고1년형…"처벌 가볍다"

[pjndhduesswer]

가해자는 1년 형벌도 무겁다며 항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046791

[브로게이머]

[俠者barbarian]

검사와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계적인 획일화로 억울한 죄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현실은 사정을 봐줘야 할 사람에게 엄격하고 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의도와 성향이 더욱 악질적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주고 있다.

[파리의 이방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유전무죄무전유죄....이번 정권에 꼭 조져야하는대 말이야.

[치비™]

판사 : 아들생각이 나는 사건이라 그만.....

[조개]

앞길 창창한 여고생 인생 조져놓고 1년이 무거워? 이런놈은 아오지 탄광에 보내도 시원찮다 보니까 사과 한마디 없엇다던데 인간이 맞나 싶네

[말리스미제르]

진심으로 법이 참 젖같음. 그 망할 조두순의 죄목중에 60대 한명 때려죽인게 있는데 그걸로 2년살고 나왔다고 함. 정당방위는 개나줘버려나이고. 누가봐도 우리나라 법은 엉망에 엉망임...

[광고충킬러]

저건 버스기사 잘못이 더 큰거 같은데?

[pjndhduesswer]

영상 안보셨어요? 저건 저 가해자 운전자가 백퍼 과실입니다

[pjndhduesswer]

버스는 3차선에서 천천히 가고 있었고 2차선에서 가던 가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간다고 버스 앞으로 훅 들어온 아주 무개념 운전입니다.버스 기사가 멀 잘못 했다는거죠?

[광고충킬러]

여고생이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버스를 발차한 과실도 있죠...

[마뱀씌]

저새끼는 일단 최저 보상금으로 여고생이 60세까지 벌 수 있는 최저임금 총 합을 내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안긔엽긔]

가만보면 판사 검사들은 자기가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건 무조건 깎아주고
지들이 안할거 같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범죄 저지르는건 하나도 안봐주는거 같단말야

[俠者barbarian]

??? :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

[반역의 파트라슈]

그냥 똑같이 사지마비 시켜주자. 그럼 해결되는것을...법이 참 잣같음.

[俠者barbarian]

아쉽게도 현대 법치주의 이념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대부분은 보복의 성격을 가능한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라...

[반역의 파트라슈]

너무나도 잘 알죠.ㅠㅠ 저런 짓꺼릴 하고도 1년도 너무하다며 항소하는 쇼끼라 답답할 뿐이네요. 똑같이 사지마비 시켜버려도 아쉬울 놈이지 싶네요.

[俠者barbarian]

동감입니다.
'사기'에 따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협객들이 난립하고, 그들이 범법자임에도 대중들의 지지르 받는다는 것은 대중들이 "사회질서라고 있는 게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도덕관과는 영 딴판으로 돌아가던 것" 라고 인식한다는 반증이라고도 하지요.

[아직멀었네]

판검사를 뽑는 기준이 학교공부 1등 시험성적 1등으로 뽑는게 문제인 거 같음. 인성 개차반이어도 성적만 좋으면 우쭈쭈해버리니..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음. 밀려드는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판례에 의한 처리인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무감각하게 그런 기준만 가지고 법을 해석 적용해버리면 사실 AI한테 일을 맡겨도 될 듯 함. 근데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는 AI가 해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싶은게 많음.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