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종근당 장남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지정생존자]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종근당 장남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9043140703

[백귀야행]

돈이 많아요.

[말리스미제르]

저런넘이 후계자 까지 되면 종근당 망하는건 일도 아니겠군.

[정의로운국가]

제발 모든범죄는 판사와 판사가족들에게 일어나면좋겠다.
그리고 제발 판사절반은 잘라내고 인공지능도입하면좋겠음...

종놈이 주인걱정하는것처럼 뭣도아닌 것들이 판사실드치는것도 보고있음 너무 같잖고.
판사새 끼들 암기쳐한거말고는 대체 뭐가있는지

[어둠섹시코만]

30번도 문제 없지... ㅁㅇ도 집유되는 마당에...

[俠者barbarian]

검사와 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계적인 획일화로 억울한 죄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현실은 사정을 봐줘야 할 사람에게 엄격하고 같은 죄를 저질러도 그 의도와 성향이 더욱 악질적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주고 있다.

[neokiz]

원래 음주운전 3번해도 보통 실형은 안나와요

[미쿠]

윤창호법에 의해
2번부터 실형 나오도록 바뀜

[뉴건담은겉치레야]

근데 저게 판례대로만 하는 융통성 ㅈ도 없는 판사들 문제일까 아니면 몇십년간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규정 안만든 국회의원들 문제일까

[미쿠]

법 만들었는데 법원이 계속 최소한의 처벌로 미는중

[_겝스]

판사와 친인척 관계인가?
아니면 판사가 나중에 종근당 고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
아니면 판사 자녀가 종근당 직원인가?

[주모 아들]

이정도면 음우운전 면허네

[POISON]

돈
끝

[쌈무천사율]

우리나라 법이 약한이유 = 높으신 양반들이나 돈많은 양반들 자제분들이 금방 나올수있게 하기 위함

[가면타이거]

쉽게 판검사 퇴직시 5년간 취업 및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함
저딴식으로 재벌들 솜방망이 처벌주고 퇴직해서 재벌들 밑에서 법률 고문하고 있더라?
그러니 누가 공무원의 의무를 다할려고 함?

[와일드케이]

일반인이 저랬어봐라
이미 진작에 감방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