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인사이트]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계속 강행땐 문닫는 기업 속출 글로벌 기준 따른 제정 바람직경영제도 3법은 경제 규모와 수준이 비슷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을 비롯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가는 미국, 중국 등을 참고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필요한 법이 달라 법안의 변화 추이도 살피는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경쟁 질서를 만드는 법이 돼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17석 모두 민주당으로 채우고 사법·행정에 이어 입법부까지 거대 여당이 장악하면서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옥죄어 뿌리경제 고사시키는 경영제도 3법 제·개정을 중단해 달라는 기업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권불10년이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
(IP보기클릭)211.52.***.***
국짐이 발의 했음 ㅋㅋㅋ 저놈들 국짐에게는 아무런 소리 못하고 민주당에게만 떠드는 한심한 놈들
(IP보기클릭)117.111.***.***
기레기가 난리 치는거보니 좋은 법인가 보군?
(IP보기클릭)124.61.***.***
(IP보기클릭)223.38.***.***
머저리 벌레는 느그 동네로 꺼져. 그럼 미국으로 기업들 꺼지라 그래 왜 못갈까? 생각할 지능은 있냐? 틀니 냄새 쩐다 꺼져 느그동네로가
(IP보기클릭)110.70.***.***
쌍용이 망한 대신 기아가 살아남. 그리고 저 법때문에 기업이 망한다면 미국과 독일기업들은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았겠냐?
(IP보기클릭)211.52.***.***
국짐이 발의 했음 ㅋㅋㅋ 저놈들 국짐에게는 아무런 소리 못하고 민주당에게만 떠드는 한심한 놈들
(IP보기클릭)211.52.***.***
| 20.11.29 08:50 | | |
(IP보기클릭)211.52.***.***
기업총수에게 충성충성인 놈들 | 20.11.29 08:50 | | |
(IP보기클릭)106.101.***.***
국짐당도 사실 김종인이 밀어붙인거지 의원개개인은 통과시키기 싫을거임 ㅎㅎㅎㅎ | 20.11.29 09:49 | | |
(IP보기클릭)124.61.***.***
(IP보기클릭)14.45.***.***
기업이 다망하면 노동자 근로자들도 다 일자리 잃고 굶어죽는다 쌍용차를 봐라 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계속 적자자니깐 어쩔 수 없이 수백명의 근로자들 해고시키는거 | 20.11.29 09:12 | | |
(IP보기클릭)110.70.***.***
기업이살아야 나라가산다
쌍용이 망한 대신 기아가 살아남. 그리고 저 법때문에 기업이 망한다면 미국과 독일기업들은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았겠냐? | 20.11.29 09:16 | | |
(IP보기클릭)124.61.***.***
평생 그렇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굴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 | 20.11.29 09:23 | | |
(IP보기클릭)118.36.***.***
컨셉인건가 진심인건가... | 20.11.29 11:00 | | |
(IP보기클릭)125.179.***.***
노예새끼 ㅉㅉ | 20.11.29 11:36 | | |
(IP보기클릭)14.45.***.***
(IP보기클릭)110.70.***.***
미국과 독일이 기업을 온갖 규로 옥죄고 괴롭혀서 현재까지 세계경제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부국으로 사는 거다. | 20.11.29 09:17 | | |
(IP보기클릭)110.70.***.***
네말대로면 독일과 미국은 이미 1970년대에 망했어야 하는구나. | 20.11.29 09:19 | | |
(IP보기클릭)218.239.***.***
지금 기업을 적폐취급하는거냐.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비리를 말하는거지. 이런 사람들이 기업하고 경영자의 재산을 동일시한단 말이지. | 20.11.29 10:39 | | |
(IP보기클릭)125.179.***.***
벌레가 노예근성도 가지니 참 비굴하네 ㅋ | 20.11.29 11:36 | | |
(IP보기클릭)117.111.***.***
기레기가 난리 치는거보니 좋은 법인가 보군?
(IP보기클릭)14.45.***.***
경제전문가 중소기업인들이 왜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기레기 타령이냐?? 좋은법이 아니라 기업들 망치고 나라경제 망치는 법이다 | 20.11.29 09:07 | | |
(IP보기클릭)223.38.***.***
기업이살아야 나라가산다
머저리 벌레는 느그 동네로 꺼져. 그럼 미국으로 기업들 꺼지라 그래 왜 못갈까? 생각할 지능은 있냐? 틀니 냄새 쩐다 꺼져 느그동네로가 | 20.11.29 09:09 | | |
(IP보기클릭)14.45.***.***
할말없으니깐 욕질 ㅋㅋ | 20.11.29 09:10 | | |
(IP보기클릭)110.70.***.***
중소기업인들이 반대한다고? | 20.11.29 09:19 | | |
(IP보기클릭)124.61.***.***
경제 조ㅈ문가 와 조ㅈ소 기업인 들이겠지^^ | 20.11.29 09:24 | | |
(IP보기클릭)222.108.***.***
그 편한 해고에 니가 포함되면 기모찌할까? | 20.11.29 09:27 | | |
(IP보기클릭)211.200.***.***
왜 방역 깔때는 아이디 바꿈?? | 20.11.29 09:33 | | |
(IP보기클릭)106.101.***.***
잠만자는북극곰
엥 깔려고 올린게 아닌데여? 닉네임이 신기해서 올린건데 ㄷㄷㄷ | 20.11.29 10:03 | | |
(IP보기클릭)211.200.***.***
인생은고통의바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자를 착각해서 잘못 올렸네요;;;; | 20.11.29 10:11 | | |
(IP보기클릭)2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