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판사사찰 아닌 공판업무…직권남용 성립 안해"

[春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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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01127n28466?list=edit&cate=tot

[Maria-]

네 열심히 떠드세요

[십만년백수]

해당 문건은 감시 혹은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대검의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 공판검사들의 공판수행에 관한 지도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의 공판업무를 위한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의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십만년백수]

당현이 판사가 목표가 아니였지 목표는 피해자 그것도 조국같은 지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를 치기위해서 모은 자료이니 판사는 그과정에 도구로 도구를 움직이는 메뉴얼이였지

[평생솔로[국민의흠박덕힘]]

최순실이 국정운영하는 소리하고 있네

[SOMA0076]

그건 니 뇌피셜이고

[티렉스9]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그짓말이 술술.

[루리웹-1238999618]

모든 기레기들이 윤짜장 입장에서만 기사를 써제낌 ㅋㅋㅋㅋㅋㅋㅋ

[TheAlfee디 알피]

이 놈은 저 자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문제임. 괜히 구수를 한게 아니겠지
지가 시켜서 작성된거라 본인이 좇됐다는거 조차도 모름

[배틀레인저]

내가하면 공판업무
니가하면 사찰

[dial18]

문건 보니까 뺴박 사찰이던데 ㅋㅋㅋ

[Lucir.Child]

인식체계가 이미 상식하고는 많이 멀어져있는게 검찰임

[첸아기고양이]

저게 그동안 꾸준히 버전업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더군요
문건 내용에도 예전에 보고했음을 말하는 단어(기 보고)도 있고,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대검에서 제출한 자료간에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
즉, 떡검들이 오래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자료인데 떡검이 스스로 이게 왜 문제냐며 제출한 거
근데 떡검 이것들은 문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건을 대빵이 지시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더 문제란 건 생각도 안함

[게러프]

그런 권한이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제시해 보던가 ㅋㅋ

[관바]

일단 했다는 건 본인이 실토했으니 저게 어디까지 위법인지가 핵심일듯. 매뉴얼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으니.. 사실상 개인 비위 또는 공모된 일이니... 무죄는 글렀고 집유부터 시작할듯.

[하찮은 낚시]

법죄가 일상이라서 뭐가 일상이고 범죄인지
모르나본데?

[마스터 키퍼]

이게 허용되면 앞으로 이런식으로 사찰 할꺼임 미친거지

[Wing-Zero]

판사들아 뭐하냐?
석렬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쳐 넣어야지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아랫것이 사찰 하라 마라 했는대

[냐옹~~~]

언제부터 판사 뒷조사가 공판업무가 된거지?
그렇게 인맥 약점 조사해서 어디다 쓰려고?

[허무를 간다]

[연금술사알케]

기레기들은 지금이 짜장 라인에 들어설 최고의 찬스라 생각하고 있겠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