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화문 방역테러'를 허락한 박형순 판사의 독특한 판결들

[국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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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46

[오이네개]

은퇴하면 대형로펌이나 삼성같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겠네 ㅋㅋㅋㅋ

[미션루스]

만약 탄핵절차 밟으면 변호사도 못하지 않나요?

[오이네개]

흠 판사가 저런 판결 계속 해서 탄핵 된 경우가 있나요?? 보통 탄핵 되기전에 자진사퇴하는걸로 아는데

[미션루스]

판사탄핵은 전례가 없죠
탄핵절차 밟아본적도 없는걸로 아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없었다고 계속 내비두기엔 판사들 횡포가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이제 선례를 남겨야할때가 아닐까 싶어서요

[@Crash@]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oldes]

판결한거보니 전관예우의혹에 정치적판결하며 대단한판레기나셨네..

[눈꽃사슴]

이제는 마이판레기 사이트라도 만들어서 이런 놈들 하나하나씩 다 박제해야 할듯.

[여성총독부]

법을 다루는 새1끼들이 애1미 새1끼 뒤졌는데 법의 심판을 받으라궁쇼?ㅋㅋㅋ

[oldes]

찾아보니 판결전적이 대단하다..

[bwv1043]

진짜 짜증나는 걱정이지만 이제 몇 주 뒤면 모범방역국이란 말이 무안해질지도 모르겠군.썅ㅠㅠ

[LeomonAde]

동물만도 못한 니 새끼랑 집회허가해준 썅. 년이랑 해서 니 재산 포함 가족재산 전부 몰수해서 니네돈으로 코로나 비용 쓰게하자. 니네 둘 때문에 코로나 이 지. 랄 났으니까. 아니면 재산몰수에 사형가자.

[키쿄]

해외에서도 검사나 판사 하다가 변호사 개업 할수 있나요? 원천봉쇄 해야 되는거 아닌가 ..

[gunpowder06]

사법부가 막장인 사회에서 3권분립은 오히려 해악이며
법원은 행정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

[싱크탱크.]

저거는 반드시 탄핵시켜야.

[Taless]

이런게 법관이라고 앉아있으니 대한민국 사법불신이 판을치는거지

검찰개혁 완수하면 다음은 사법개혁이다.

[Taless]

대법원장과 각 고등법원장은 다 국민투표로 뽑게하고, 판사 탄핵제도 추진하고, 법관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갱신하게 만들고, 판사가 은퇴 후에 최소 2년간 변호사 자격 획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함.

[문닛]

은퇴후 2년 후에 변호사 자격을 주되, 2년 안에 재임중 판결 검토해서 문제 여부에 따라 자격 부여, 형사 고소 등 처리을 하면 좋을 듯.
AI로 판결 내용 검토해서 점수화해서 보면 될 듯

[태무진]

저런것도 탄핵안하면 민주당 180석 무용론 퍼진다
일해라 좀 국개의원셋기들아
기레기 언론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꼰대셋기들

[암바들어가]

180이라도 모든걸 맘대로 할수는 없잖슴...
공수처 나오길 기다려야될듯

[케이빵]

판사를 해선 안되는 인간이네

[ii99]

내츄럴 본 뿅뿅이었네.

[뿌셔뿌쇼]

개쓰레기네

[오래된친구지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LGGj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