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격리 이탈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법조계는 대체로 도입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자기의 위치정보(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개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다 강제적인 개인 동의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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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가격리자 이탈자 전자팔찌 부착 논의에 '인권침해' 논란 [5]
Comics-N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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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4782일 L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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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7 (1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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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인권, 중요한건 아는데 지금은 준 전시상황비슷한거에다 여러 무단 이탈자라는 선례가 있는데도 이런말 하는게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IP보기클릭)222.102.***.***
애초에 안나가면 그만인데 반대하는 놈들 나가고 싶어서 그런건가
(IP보기클릭)220.86.***.***
전쟁 중에 징집 거부하거나 교도소 같은 데서도 이송 거부하면 총살이라는 거 모르나?
(IP보기클릭)222.102.***.***
애초에 안나가면 그만인데 반대하는 놈들 나가고 싶어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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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인권, 중요한건 아는데 지금은 준 전시상황비슷한거에다 여러 무단 이탈자라는 선례가 있는데도 이런말 하는게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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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에 징집 거부하거나 교도소 같은 데서도 이송 거부하면 총살이라는 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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