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뒷북경제] 너나없이 재난기본소득 달라는데 못 주는 이유

[람보르미니]

갈수록 거세지는 재난기본소득 요구
각 지자체별로 지급 나섰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스위스에서도 증세·복지축소에 부결된 사안
밖에 안 나가는데 돈 주면 무슨 의미냐 지적
기축통화 쓰는 美·日과 상황 달라 신중해야
홍남기 "재원·효과성 문제···선뜻 동의 어려워"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AB5NWCD

[닭날개건담]

기본소득 이야기하면 사회주의니 사람들이 개을러진다느니 하던 놈들이 이럴때는 정부에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ㅎ

[무념군]

밖에 안 나가는데 돈 주면 무슨 의미냐 라는 지적은 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전기세, 수도세, 월세 뭐 이것들 중에 직접 나가서 내는 거 하나라도 있음? 자영업자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회사에서 내주지 않고 100% 본인 부담일테고 다하면 이것만 해도 서울은 100이상은 나올 거임. 한달 일 못해도 이건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고 이만큼 필요한 지원이 어딨음?

[역전왕 호모사피엔스]

반대여론이 큰 것이 한 몫을 하죠.

[예비역]

밖으로 안나간다고 돈안쓰나????

[킬제든]

현금을 집에 쟁여놓는다는 논리를 자꾸 들이대는데 지급방식을 바꾸면 되는 일을

[미역메소]

선거 전이라 더 주면 안된다고 그 30프로는 핏대 세우더라
그러다 니들이 먼저 죽어

[파시피카1]

그 30% 가 바라는건 그들이 죽는게 아니라 나머지 70% 가 죽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저딴 소리 하는거.

[fastest_turtle]

기자가 집에 인터넷이 없나 봄. 배달의 민족을 무시하네.

[루리웹-9181736969]

예 절대 주지 마시구요 그럴 재원 있으면 취약계층부터 지원하세요 어차피 국민 돈이지 니들 돈 아니잖아요

[말카도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전염병인데 나중에 다시 상황이 나아지면 세금으로 어떻게든 환수할테고 지금과 같이 필요한 상황이면 해주는게 맞다고 본다. 소규모 사업장과 더불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임.

[루리웹-9181736969]

딱 그 정도가 취약계층입니다 현재 2~3달 정도 매출이 급감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한것이지 왜 버틸수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좋아 추경이지 전부 어린 세대들 등꼴 미리 뽑아먹는 돈인거 아시죠 다 빚잔치잖아요 미안한줄 알면 이런 기본급 같은 헛소리는 지껄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념군]

취약계층 선별 비용이 돈이 더드는 것은 이제 상식의 문제인데...

[루리웹-9181736969]

또 시작이네 그래서 뭐 한달에 500버는 사람이 600 벌게 됐다고 그게 대단한 복지입니까? 이게 복지야? 선별해서 월 100만원 벌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100만원도 못벌게 됐을때 선별비용 50만원 제외하고 월 150 지원하는게 훨씬 복지다운 복지죠 제발 양아치 같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인간이 이타심을 발휘할 때도 있어야지 거 국가채무 잔뜩져서 100만원 더들어오는게 좋냐? 그게 정의야? 100만원 꽁돈들어와서 술쳐먹는데 쓰고 나가서 노는데 쓰라고 복지 하는거 아닙니다

[메루메루메~]

이미 취약계층 선별해서 복지정책 펼치고 있음, 선별비용이 지급비용보다 더든다는건 그냥 보편적 지급이 낫다는 사람들 논리고.
그것도 무상급식이나 이런건 예산 단위도 그렇고 우리사회에서 지급할 수준이 되니깐 보편적 복지로 해도 큰 이슈는 없겠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식으로 지급할 금액이라면 이건 완전 다른문제임. 그정도 규모의 예산이면 할수 있는게 얼마나 많은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허공에 날려버릴수도 있는 상황. 미국은 진짜 말그대로 종이값만 있으면 달러를 만들어 낼수 있으니깐 가능한거고

[무념군]

평소에 한달에 500버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세금도 더 냈는데 똑같이 코로나 피해를 입으면서 혜택을 못 받는 게 더 억울할 뿐더러 보편적 복지야 말로 차별이 없는 이타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꽁돈이 없고 그 술처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자영업자의 수익이라는 겁니다.

[루리웹-9181736969]

이거보세요 민간소비지수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뒤덮기도 전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재정확장규모를 매년 키워왔던거구요 사람들이 돈을 안써요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100만원 더 준다고 그게 경기 활성화가 안된다고요 이번정부 소득주도성장해서 소비늘리겠다 했죠 ? 어떻게 됐죠? 완전 실패했잖아요 현재 소비가 전혀 안이루어지는 나라라니깐요 100만원 더쥐어주면 어디에 쓰겠습니까 죄다 채무탕감하는데 쓰거나 저축하겠죠 일단 그런 이유가 하나있고 이번정부 경제정책이 완전 엉망진창에 그야말로 되는게 하나도 없으니깐 자세히 얘기해봤자 짜증만 나고 님이 생각하는것처럼 국민한테 돈 좀 주면 그거 다 돈 쓰러나간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쓰겠지만 가계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된다는 거고 지금 차별 얘기하시면요 넌 집구석에서 컴퓨터라도 하면서 시간낭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컴퓨터 할시간도 없이 지금도 단기 일자리라도 찾고 있겠죠 그런 사람보면 니가 차별이라는 말을 쓸수 있을까요?

[무념군]

그럴 여유가 없으면 더 받아야죠. 돈이 있어야 채무 탕감도 하죠. 어린 애들도 대다수 돈 받아봐야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쓸겁니다. 적어도 코로나 사태로 일 자체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이자 연체되는 걸 막게된다면 그거야 말로 제대로 쓰이는 거죠.

[루리웹-9181736969]

아니 개인 채무탕감을 왜 국가에서 해줍니까? 발상 참 특이하네 어린애들 학자금을 왜 국가에서 내줘요 무슨 소리하시는건지 모르겠네 그렇게 이 사람도 불쌍해서 돈주고 저 사람도 불쌍해서 돈주고 돈이 뭐 어디서 하늘에서 쏟아져 나오나요? 그럼 님이 외화 벌어오셔서 지원하세요 그런 분이 떠들면 가만히 있을게요 참 발상 특이하네

[메루메루메~]

지금 이 재난상황에서, 예산 집행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빚대신 값아주라고 일일이 나눠주는 수단이아니고, 진짜 생명 위협 받는 사람들 버티라고 지원해 줘야 의미가 있는거죠. 도미노 처럼 경제가 무너질까봐 걱정되서 일인당 얼마씩 돈나눠줘 봐야, 그돈이 제대로 돌 상황도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전국민 단위로 지급할 예산규모면 그돈으로 다른 효율적인 정책 찾아봐야죠. 지금 이상황에서 채무좀 탕감하는데 쓰고 싶다고 말하는거 자체가 안맞아요.

[무념군]

지금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단기적 기본소득 얘긴데 혼자 무슨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건지. 죄수번호들은 비약과 인신공격 외에는 조금의 문장을 쓸 줄을 모르는 건지. 기본소득으로 주는 건 결국 그 돈으로 이자를 내든 치킨을 사먹든 소주를 마시든 클럽을 가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재정적 도움이 사회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인 문제인가 아닌가가 논쟁의 관건이지 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선별을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보편적으로 지급할지, 장하준의 주장대로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하지의 문제지. 지원을 해야한다는 건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된 거고 이건 방법의 문제죠. 전국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을 구제해주라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루리웹-9181736969]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환심을 사려고 세금과 빚으로 기본급을 준다고 했을때 민간소비가 얼마나 향상이 있을지 연구한 결과 좀 봅시다 그거 처음에 김경수가 한말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지력으로 그런 수준높은 연구를 했을리도 없구요 그런식의 주먹구구식 정책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결국 글을 다 읽어보니깐 님도 제가 생각했던 취약계층 긴급지원 하는것에 동의를 하시네요 저도 추경편성과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통당식으로 무조건 no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빚내서 하는거니깐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만 하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나갈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공돈이 생겼으니까 나가서 돈 쓰자 이렇게 단순하게 사고할만큼 경기가 좋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전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말자고는 안했어요

[무념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나 수익이 나질 않기 때문에 가계에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4대보험이나, 월세, 세금, 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빚만큼 치명적인 것도 없죠. 이미 선별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작년의 고용장려금 때도 그랬지만 국가에서 개인들의 재산상황이나 재무 상황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반영하기 힘듭니다. 보통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등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수치를 매기기 때문에 보통 1년전 상황이 반영됩니다. 당장 단기간 내에 닥친 재난 상황을 곧바로 반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냥 통 크게 돈 주는건 걔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국에 irs 신고해본 분을 알겠지만 걔네는 우리보다 일처리가 느리고 대충대충이라 우리보다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만큼 빨리빨리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도 적거든요. 단기간에 직접적인 반영을 하려면 결국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는 식의 김경수 도지사 등의 선별적 방법은 일리가 있고 동의가 가지만, 결국 세금을 내는 부자들에게는 혜택없이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자는 방식의 정책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네요.

[말카도르]

이게 댓글이 뭐라고 불판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당장 취약계층 주는건 분명이 해줘야 할 상황인거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주지 말자는 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 결국 그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세금들도 그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이런 특별한 재난상황 말곤 실제로 도입되기엔 무진장 부딪힐 방안인거 뻔한거 임시방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거지. 평생 쓸 연금 같은 대책도 아닌데 뭐 그렇게 열을 낼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그런 소리하면서 세금은 많이 내세요?

[무념군]

재난 상황에서이 기본소득제의 의의와 아예 국가 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될 기복소득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공돈이란 건 없습니다. 밖을 나가고 안나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각자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돈으로 '월세'를 내면 어쨋든 건물주는 평소대로의 소득을 얻게 될것이며, 그 돈으로 의료보험을 내면 코로나 사태에서 들고 있는 엄청난 의료비 누수를 막을 수 있겠죠. 저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은행에 돈이 들어오고 은행은 그만큼 또 동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효율의 문제인데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식의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그 상위 10%의 수는 나머지 90%에 비해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샤우드★]

다른 나라는 어쩌고라고 떠드는 놈들이 이런 건 다른 나라 언급 안 하더라

[서 수진]

한 1000만원씩 줬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