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신천치 예배 참석) 경남 합천서도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

[러브리호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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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521935

[아데아]

암세포같네

[xfcly]

반국가단체구성죄

형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국가보안법 제3조)를 말한다.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자로 나누어 그 형을 달리하고 있다. 본죄의 미수범(국가보안법 제3조 3항) 및 예비 · 음모(국가보안법 제3조 4, 5항)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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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인과응보 같은데? 그간 자유란 이름으로 방종과 혼란을 가져온 것에 강력하게 책임을 져야할 듯.

사실 국가 공권력이란 건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자칫 남용될 경우 국민 불안을 초래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그 선을 아득히 넘은 듯.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무책임한 신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