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헌법 위배"…통합당,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MaineventMa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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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473940

[오라님]

위헌정당이 이럴때는 또 헌법찾는게 개그지

[가면타이거]

헌법전신 위배같은 소리항 시간 있으면 니들 텃밭 가서 방역에 힘써라

[데이비드비숍]

공수처법을 폐기 한다느니 하는 정당놈들은 전부 부패했다고 보면됨
왜냐하면 공수처법이 고위 공직자 즉 자신들도 수사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를 쓰고 반대함

[꽃선비]

이지랄 하지말고 너거들 텃밭인 대구 좀 살려줘~ 외면하고 지랄이야

[엠트론특공대]

같은 행정부 안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을 어떻게 분배하든 그건 삼권분립과 아무 관계없고, 수사권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고 헌법상 권한도 아니라서, 애초에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됨

[xfcly]

거참 쫄리는지 겁나 징징대네 ㅋㅋㅋㅋㅋㅋ

[Ready_to_comply]

지들이 만든 선진화법도 개무시하고 안지키는 인간들이 이럴땐 법을 찾네 ㅋㅋㅋ

[연쇄작용]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하면...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이관되니 문제가 없는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때 공수처에 보고 후 개시 회신이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어서
이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긴 함. 그러니까 정권이 수사개시 하지말라고 하면..끝임.
여론전을 하고 싶어도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한 피의사실공표 금지때문에 언론과 일반시민은 알 수도 없음
알리잖아. 그럼 내부고발 형태로 권익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이거 공익에 대한 판단할때 증거인멸 다 하고 도리어 무고로 공격당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