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무현의 '사법개혁' 공소장 제출 규정 무시한 추미애 "잘못된 관행"

[배틀레인저]

출처:파뉴

이럴때만 노무현 튀어나옴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368030&sid1=102&mode=LSD

[집쓰20]

+정동영

[가루다의날개]

그 당시에 참여정부 정도의 권력으로 검찰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으면 노통 탄핵이 최종 통과까지 갔을 겁니다.
국민들 지지도 하나도 못 얻었을 거구요.

[가루다의날개]

현 정부의 탄탄한 지지율을 가지고도 언론과 검찰이 저 지랄을 해 대는데 참여정부 때 어땠을지 상상이 쉽게 되지 않으시는지.

[스틸레이지]

원래는 검찰이 즈그들 끼리만 쉬쉬하면서 기소하고 이런걸 견제하려는 목적이었겠지만,
정작 그걸 언플에 사용해대니 그런거지

[Nexus3po]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다."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비상식...

[스틸레이지]

비공개한 공소장이 뉴스에 실리는건 상식?

[fastest_turtle]

일단 당사자가 받지 않은 공소장을 공개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