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통과예정도 아니고 통과가 되었는데 다들 하는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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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115]
추천 27 조회 9881 댓글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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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50.***.***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하는 거고 스쿨존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야 된 거.
(IP보기클릭)118.216.***.***
스쿨존아니어도 운행중에 사망사고면 최소 6개월부터 시작아닌가요?
(IP보기클릭)125.176.***.***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일 경우 12대 중과실에 상관 없이 3년~무기징역 상해 사고일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IP보기클릭)59.9.***.***
네일베 댓글이라 그런지 비정상인 사람 많네여
(IP보기클릭)116.44.***.***
지금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이다" 라고 외치고있음 -_-;
(IP보기클릭)119.197.***.***
하와와인거시에염
유취 납치 가ㅇ간 상해와 동일한 처벌수준 | 19.12.11 00:04 | | |
(IP보기클릭)118.216.***.***
스쿨존아니어도 운행중에 사망사고면 최소 6개월부터 시작아닌가요?
(IP보기클릭)223.38.***.***
중상해부터 형사합의 들어감. | 19.12.10 22:23 | | |
(IP보기클릭)211.38.***.***
업무상과실치사는 2년이하징역이며 반의사불벌죄 (합의하면 벌하지 아니 함) 그래서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음. | 19.12.10 23:14 | | |
(IP보기클릭)218.50.***.***
사람을 죽이면 어떤 상황이든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하는 거고 스쿨존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야 된 거.
(IP보기클릭)218.50.***.***
루리웹-006118288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죠. | 19.12.10 22:58 | | |
(IP보기클릭)123.109.***.***
루리웹-0061182886
가장 쉬운 기본을 안지켜서 이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 19.12.10 23:08 | | |
(IP보기클릭)221.157.***.***
루리웹-0061182886
출산율 1도 안되는 나라에서 애들조차 안지키면 나라 유지는 가능할꺼라고 보냐? | 19.12.10 23:12 | | |
(IP보기클릭)222.117.***.***
루리웹-0061182886
개논리라고 말하는 것자체가 황당하고 이해가 안가네요 가중처벌의 기준을 모르나봄... | 19.12.10 23:12 | | |
(IP보기클릭)211.185.***.***
루리웹-0061182886
너무 당당하니까 해주고 싶은 말도 없네... | 19.12.10 23:40 | | |
(IP보기클릭)118.39.***.***
루리웹-0061182886
당연히 사람에따라 가중처벌돼야지 미성년자 폭행이랑 일반인폭행이랑 그럼 같음? 진짜 제정신으로하는말인가 | 19.12.10 23:43 | | |
(IP보기클릭)121.136.***.***
루리웹-0061182886
같은 살인도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 살인이냐 특수 살인이냐 일반 살인이냐에 따라서 형이 나뉘는데 뭔 개소리야 | 19.12.10 23:47 | | |
(IP보기클릭)59.9.***.***
네일베 댓글이라 그런지 비정상인 사람 많네여
(IP보기클릭)14.38.***.***
스쿨존은 펜스 다있지 않나요? | 19.12.10 22:25 | | |
(IP보기클릭)121.138.***.***
펜스 없다 하더라도 시속 30 이하로 가면됨. 30키로 이하로가면 사고가 난다해도 90%확률로 사망사고안남. 뭐 사고난다는 전제긴한데 에초에 30이상 안가면되는데 저 뎃글은 30이상을 넘늘걸 기준으로 생각함 30넘으면안되는데 | 19.12.10 22:28 | | |
(IP보기클릭)125.176.***.***
펜스 다 있죠. | 19.12.10 22:28 | | |
(IP보기클릭)210.99.***.***
펜스를 좀 더 높여서 아예 뛰어서도 못넘어가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 19.12.10 22:28 | | |
(IP보기클릭)125.176.***.***
저 댓글을 옹호나는게 절대 아닙니다만 스쿨존이 무조건 30km 이하는 아닙니다. | 19.12.10 22:29 | | |
(IP보기클릭)121.138.***.***
옹호한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저 뎃글에 대한 이야기 한거에요 ㅎㅎ. | 19.12.10 22:31 | | |
(IP보기클릭)115.160.***.***
? 펜스 없는 곳 많다던데요 | 19.12.10 23:04 | | |
(IP보기클릭)222.117.***.***
30킬로 미만이라고요!! 똑바로 아시오~! | 19.12.10 23:15 | | |
(IP보기클릭)49.143.***.***
지금 법안이 문제라는 사람들은 그 10%의 운없는 경우를 걱정하는거 아님? | 19.12.11 00:02 | | |
(IP보기클릭)211.201.***.***
30킬로 넘게 달리니까 갑툭튀하면 사고내지.. 머리야 | 19.12.11 00:09 | | |
(IP보기클릭)116.44.***.***
지금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운전자는 무조건 징역형이다" 라고 외치고있음 -_-;
(IP보기클릭)116.44.***.***
하와와인거시에염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돌발행동해서 사고가 나면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운전자한테 덮어씌울거 잖아!!" 이러고있음 | 19.12.10 22:27 | | |
(IP보기클릭)121.169.***.***
하와와인거시에염
음주운전 하려는 놈들이랑 사고 방식이 같군요. | 19.12.10 22:51 | | |
(IP보기클릭)118.235.***.***
하와와인거시에염
교통사고 블박영상들 보면 아니 이게 100대0이 아니라고? 하는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거 생각하면 저런 걱정도 당연한거 | 19.12.10 23:48 | | |
(IP보기클릭)58.122.***.***
하와와인거시에염
그말은 그냥 차갖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임 원래 사고란게 자기가 조심해도 나는게 사고인데 특히 민식이 사고처럼 안보이는데서 갑자기 튀어들어와서 박은것도 과실이 있다 주장하는게 더 어이없는거지 | 19.12.11 05:40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75.223.***.***
사족이지만 아무리봐도 모당의 필리버스터 자충수로 만든 법률이라 매우 꼬운모양 | 19.12.10 22:33 | | |
(IP보기클릭)125.176.***.***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일 경우 12대 중과실에 상관 없이 3년~무기징역 상해 사고일 경우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IP보기클릭)125.176.***.***
한문철 TV에서 방금 유튜브 보다가 캡쳐한 내용 | 19.12.10 22:27 | | |
(IP보기클릭)125.176.***.***
https://youtu.be/3-fykVwVIkg | 19.12.10 22:28 | | |
(IP보기클릭)14.38.***.***
저건 초안인거 같아요.. | 19.12.10 22:29 | | |
(IP보기클릭)116.44.***.***
이분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것 같은데 차라리 차 안끌고 가는게 답이라고 | 19.12.10 22:29 | | |
(IP보기클릭)125.176.***.***
오늘 날짜로 올라온 영상인데 초안인가요? | 19.12.10 22:31 | | |
(IP보기클릭)60.112.***.***
초안임. 빠지진가 언젠데 | 19.12.10 22:33 | | |
(IP보기클릭)59.9.***.***
앞에 조건을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과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처벌됨요.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19.12.10 22:33 | | |
(IP보기클릭)125.176.***.***
국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여준 영상인데 초안이라는건가요? 빠지거나 변경된 부분을 잘 모르겠네요. | 19.12.10 22:36 | | |
(IP보기클릭)125.176.***.***
말씀하신 부분은 스쿨존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 19.12.10 22:37 | | |
(IP보기클릭)59.9.***.***
지금 올린 스샷이 스쿨존에서 사고시 처벌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 19.12.10 22:39 | | |
(IP보기클릭)125.176.***.***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일명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영상에 나온 부분을 올린건데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스쿨존에 대한 조건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스쿨존 안에서 사고 났을 때 저렇게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 19.12.10 22:44 | | |
(IP보기클릭)59.9.***.***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다 저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라요. 30키로 이상으로 주행하였으며,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겁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3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였고, 안전 운전 의무를 지켰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 안 들어가요. | 19.12.10 22:48 | | |
(IP보기클릭)125.176.***.***
아. 그건 당연한거죠. 운전자 무과실, 30km 미만으로 주행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아야죠. 무조건 적용이면 그건 악법이라고 봐야죠.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됐었네요. | 19.12.10 22:50 | | |
(IP보기클릭)59.9.***.***
'스쿨존에서 사망사고일 경우' 라고만 하셔서 모르시나 했죠. | 19.12.10 22:59 | | |
(IP보기클릭)125.176.***.***
제가 앞에다 더 붙였어야 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 19.12.10 23:00 | | |
(IP보기클릭)112.171.***.***
이분이 부정적으로 보고있는건 민식이법자체가 아니라 처벌수위에 대해서 까고 있는 겁니다. 12대 중과실이 없다는건 조심할거 다 조심했는데도 스쿨존이라서 징역나올 수 있다는거죠. 다른영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위해 규정속도를 10키로로 해도된다고 말하실 정도임. | 19.12.11 00:15 | | |
(IP보기클릭)175.223.***.***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안전의무 위반 거의 자동인데요. | 19.12.11 10:06 | | |
(IP보기클릭)220.118.***.***
누가 그래요? | 19.12.11 10:4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8.50.***.***
파크랜드
애초에 스쿨존 설정은 이 구역에선 애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거. 괜히 설정하는 데가 아니죠. | 19.12.10 22:37 | | |
(IP보기클릭)14.46.***.***
(IP보기클릭)112.167.***.***
(IP보기클릭)175.223.***.***
KissDay
스쿨존은 성역맞지 | 19.12.10 22:45 | | |
(IP보기클릭)211.219.***.***
KissDay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부분을 좀 비꼬듯이 말한 게 참 거슬리더군요..더군다나 민식이가 왜 사망했는지 사고도 다시 한번 짚어줬어야 했는데, 거기 유튜브 채널 가니깐 아이 부모들도 바로 앞에 있었으면서 아이 이름 팔아먹고 장사한다는둥..ㅂㅅ샠기들 다 몰려와서는 벌레짓거리나 하고 있고..애초에 정지했다 가야 하는데도 안그런 운전자 잘못은 아무도 지적 안함.. | 19.12.11 05:00 | | |
(IP보기클릭)39.123.***.***
(IP보기클릭)118.235.***.***
지금 씨부리는 거 보면 '애새끼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식인지라... | 19.12.10 22:37 | | |
(IP보기클릭)49.168.***.***
(IP보기클릭)116.44.***.***
그냥 반대하는 놈들은 이미 사고가 난다는 전재로 돌발상황이든 애들 잘못이든 운전자 과실이 하나라도 잡히면 무조건 징역이다 이딴 소리하면서 난리치는거에요 | 19.12.10 22:42 | | |
(IP보기클릭)58.78.***.***
(IP보기클릭)125.128.***.***
이것도 못보는 놈들 천지더만.....
(IP보기클릭)58.225.***.***
(IP보기클릭)175.119.***.***
(IP보기클릭)211.247.***.***
(IP보기클릭)59.26.***.***
덕자
동감. 이련들이 이제 하다 하다 마트도 모자라서 온갖 찻길엔 다 불법주차하고 다니니... 애가 튀어나오는걸 볼 수가 있나. ㅅㅂ련들.... | 19.12.10 22:59 | | |
(IP보기클릭)125.176.***.***
(IP보기클릭)211.39.***.***
(IP보기클릭)122.47.***.***
(IP보기클릭)211.219.***.***
그냥 일베버러지들과 일부 ㅂㅅ기레기새끼들 공작에 뇌 없는 ㅂㅅ들이 뇌절치고 염병하는거임..사고나면 최소 500만원 벌금부터 시작하고 법규 어겼는데도 빠져나갈 여지가 없으니깐 지랄발광중임 | 19.12.11 05:03 | | |
(IP보기클릭)175.195.***.***
(IP보기클릭)222.97.***.***
(IP보기클릭)49.143.***.***
(IP보기클릭)106.102.***.***
KissDay
민식이법 가해자가 시속 23km로 가다가 사고난거래요 | 19.12.10 23:41 | | |
(IP보기클릭)124.63.***.***
문제는 민식이라는 애도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났죠. | 19.12.10 23:50 | | |
(IP보기클릭)124.63.***.***
실상 애도 잘못이 없고, 차도 안전속도는 지켰습니다. | 19.12.10 23:54 | | |
(IP보기클릭)59.25.***.***
민식이 사고에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 19.12.10 23:55 | | |
(IP보기클릭)59.0.***.***
일단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시정지하는게 원칙아님? 게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이면 더 그래야 하고 운전자가 구속된 이유도 그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게다가 인사사고였기 떄문에 구속인줄 아는데 | 19.12.11 00:00 | | |
(IP보기클릭)211.201.***.***
원칙이지만 그거 지키는 운전자가 존재하는지 의문 | 19.12.11 00:14 | | |
(IP보기클릭)124.63.***.***
신호가 없으면 일단 정지하는 원칙을 어긴게 맞네요. | 19.12.11 00:14 | | |
(IP보기클릭)124.63.***.***
안 지키면 처벌 가야죠. | 19.12.11 00:15 | | |
(IP보기클릭)112.171.***.***
민식이 사고차량운전자는 사고나고도 10미터쯤 더가서 멈췄어요. | 19.12.11 00:17 | | |
(IP보기클릭)1.240.***.***
사고현장 추정위치인데 어린이 보호 표지판있고 정지선과 횡단보도 거리에서 23km면 정지를 안했을가능성도있더군요 거기에 반대차선에서 이유는 모르겠다만 정차차량이 횡단보도 바로 앞으로 있어서 시야방해된것도 문제였던거같습니다 | 19.12.11 01:41 | | |
(IP보기클릭)106.101.***.***
차가 멈췄어야죠 애가 무단횡단한것도 아니였는데 | 19.12.11 08:38 | | |
(IP보기클릭)222.117.***.***
(IP보기클릭)211.232.***.***
(IP보기클릭)211.232.***.***
그렇게 급한놈들이 그 좁은도로에 왜 들어 오냐고. ㅅㅂ.. | 19.12.10 23:20 | | |
(IP보기클릭)211.232.***.***
둔턱도 좁나 많아서 속도도 못낸디 | 19.12.10 23:20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59.1.***.***
ㅇㅎㅎ이힣힝
뭔 개소리야 ㅗㅗ | 19.12.10 23:45 | | |
(IP보기클릭)119.199.***.***
ㅇㅎㅎ이힣힝
한심. | 19.12.10 23:46 | | |
(IP보기클릭)59.0.***.***
ㅇㅎㅎ이힣힝
애쓴다 애써 ㅋㅋㅋ | 19.12.10 23:55 | | |
(IP보기클릭)211.232.***.***
(IP보기클릭)59.12.***.***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59.1.***.***
그러거나 말거나 징역인거죠 뭐 | 19.12.10 23:46 | | |
(IP보기클릭)59.0.***.***
뭔 징역이야 법조문은 보고와서 말해 | 19.12.10 23:59 | | |
(IP보기클릭)207.107.***.***
(IP보기클릭)14.4.***.***
(IP보기클릭)121.172.***.***
애들은 펜스 사이로 나올 수도 있어서 펜스 빈공간도 다 막고 스쿨존 근처에 주차 못하게 빨간선으로 그어야 함 | 19.12.10 23:44 | | |
(IP보기클릭)124.63.***.***
민식이 사고가 난 이유가 당시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죠. 민식이라는 애도 횡단보도서 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23킬로로 운행을 했는데 당시 주정차 차량으로 민식이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 19.12.10 23:57 | | |
(IP보기클릭)1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