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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자격 영구 박탈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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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자격 영구 박탈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
(IP보기클릭)223.38.***.***
ㅇㅇ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현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개정됐고 면허 영구박탈은 현재 법안 발의되있어 | 19.11.18 12: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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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살인에 준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릴수 있도록 개정됐어 | 19.11.18 1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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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이고 주차를 위해 또는 차를 옮기기위해 도로에서 주행이 아닌 이동은.. 기존보다는 처벌수위를 낮췄고 | 19.11.18 13: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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