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떻게’ 부자에게 세금을?…‘자산세’에 힘 싣는 연구 쏟아진다

[fewrwerwe]

‘어떻게’ 부자에게 세금을?…‘자산세’에 힘 싣는 연구 쏟아진다

최우성 /등록 :2019-11-11 08:54수정 :2019-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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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조세정의(미국내 상황).

1. 억만 장자 세금 < 비서 세금.

⑴ 미국 최상위 0.1%자산: 1.4경 원 > 미국 GDP 60%.

2. 이러한 전체주의(불평등)에 대적하려면, 

⑴ 누진적 자산세 도입 필요. 

① 전 IMF, 전 재무장관, 대학교수(하버드)...등 발언.

나. 조세정의(서양).

1. 제산세 유지: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2. 이외 나라들: 

⑴ 자산세 도입=> 억만 장자 재산 해외 도피=> 자산세 폐기.

3. 미국 대선 쟁점 가능성 있음.

⑴ 억만 장자 재산 해외 도피=> 도피 세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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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설명.

1. 민주주의는, 자본 평등에서 만들어 졌고,

2. 전체주의는, 자본 불평등을 만들어 내니,

3. 이 기사 의미는, 

⑴ 미국 민주주의 수치 증가를 위해 할일. 과(자본평등).

⑵ 미국 전체주의 수치가 증가했다. 가 되겠죠.(자본 불평등).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6517.html?_fr=mt2#csidx0135c0ff69a0e8dae513fff686cf28a

[철혈갑빠]

상위 10%급도 아닌 무조건 한채에 적용한 당은 선거필패인데 할수가 있나.

[젖소왕카우]

그런법이 한국에 어디있죠?? 노무현정부시절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상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시가격 9억이면 매매가 20억 이상입니다. 집 한채에 20억 가진분이 1년세금 900만원이 돈이 없어서 못낸다는 건가요??

[inside_fire]

내가 쓸돈 구백은 있어도 세금 낼 구백은 없다 라는거죠. 실제로 악덕 채무자들이 잘 사는 인간들이 많으니

[젖소왕카우]

네 저는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법(정당)을 찬성(옹호)할 수도 있고 반대(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선동은 아닌거 같아서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얼음공룡]

징벌적 세금 한번 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가. ㅋ

[붉은용기병]

헌법을 교쳐서 1가구당 1주택 또는 1인당 1주택만 허용하고 초과분은 매년 주택가격만큼 세금을 내도록 바꾸어 대주택자는 임대 사업으로 넘어가고 그외는 팔도록 유도하고

1가정당 1주택인 경우외는 공유주택을 금지하고

[울랄라울라숑숑]

그렇게하면 ㅋㅋ 공산주의되요 ㅋㅋ
그냥 취득세나 거래세를 높여서 필요한 집 아니면 살 필요없게 해야함

그리고 전세제도를 폐지해서 갭투자부터 없애야함 근데 전세제도 없애면 우리나라 부동산 큰일남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폭등의 주요원인인 갭투자부터 죽여야함

2억만 있어도 10억짜리 부동산을 투자할수있어버리게 되는 순간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으로 바라보고 그 부동산을 취득함 ㅋㅋㅋ

[나이먹은 게이머]

모든 정책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겠죠... 급진적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서서히 꾸준히 변동이 있어야지, 폭발하면 남미처럼 됩니다.
모든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고, 사회가 승인하는 정도로 변화가 되어야 겠죠.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준이 이 수준이다라고 해야지. 남탓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