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해서 알면 바로 배우는게 "권리의충돌"이라는게 있음
이게 머냐면..한가지 혐의에 2가지 이상의 비슷한 권리가 청구될경우 그중 한가지만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임
그렇지 않으면 악용되어 한가지 죄목으로 수십개의 형벌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추가기소내용 보고.........변호사들이 말없이 그냥 웃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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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36.***.***
없는죄 만드는라 수고했다 떰검아
(IP보기클릭)180.229.***.***
벌금형이라도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던진거라고 밖에는
(IP보기클릭)182.227.***.***
진짜 조국 가족, 일가친척 다 죽이겠다는 춘장과 떡검.
(IP보기클릭)221.148.***.***
책임 안져요~
(IP보기클릭)1.235.***.***
이러면 이럴수록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얼마나 썩어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진짜 믿는구석이 뭐길래 저렇게 안하무인이지??? 촛불이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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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도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던진거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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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조국 가족, 일가친척 다 죽이겠다는 춘장과 떡검.
(IP보기클릭)14.36.***.***
없는죄 만드는라 수고했다 떰검아
(IP보기클릭)58.150.***.***
(IP보기클릭)1.235.***.***
이러면 이럴수록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얼마나 썩어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을텐데.... 진짜 믿는구석이 뭐길래 저렇게 안하무인이지??? 촛불이 부족했나????
(IP보기클릭)221.148.***.***
딱히 압박감 안 느끼는 듯. 지금까지 한 짓만 봐도 뇌 구조가 사람이라고 보긴 힘드네요. | 19.11.12 14:59 | | |
(IP보기클릭)175.210.***.***
믿는 구석이야 간단 합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총이 없어서 자신들을 심판 하지 못합니다. 이나라 국민들은 화염병에 죽창을 들고 저것들 일가족을 때려 잡지 못하니까 안하무인 인겁니다. 한마디로 이나라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협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은 무력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 19.11.12 18:12 | | |
(IP보기클릭)180.134.***.***
(IP보기클릭)221.148.***.***
comcang
책임 안져요~ | 19.11.12 14:59 | | |
(IP보기클릭)58.120.***.***
그런거 책임졌으면 떡검이란게 존재할리가 없죠. | 19.11.12 15:14 | | |
(IP보기클릭)103.114.***.***
책임을 안지니까 검찰개혁이 필요한 거죠. | 19.11.12 16:17 | | |
(IP보기클릭)58.103.***.***
(IP보기클릭)182.227.***.***
전격기소때 공소장이 달랑 A4용지 2장분량이었죠. 그걸로 구속까지 간 것 자체가 코미디죠. | 19.11.12 15:04 | | |
(IP보기클릭)221.148.***.***
그 구속적부심 판사가... ㄱㄴ이었죠. ㄱㄴ들 끼리 통하는 것이 있어서 구속 허가 해준 듯 | 19.11.12 15:12 | | |
(IP보기클릭)49.143.***.***
| 19.11.12 15:38 | | |
(IP보기클릭)14.138.***.***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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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35.***.***
ㅇㅇ 좀더 따지면 만원 한장 훔치며 떨어진 오백원을 주울경우 각각 절도죄 점유물이탈죄로 | 19.11.12 17:14 | | |
(IP보기클릭)110.35.***.***
맥이는거죠 | 19.11.12 17:14 | | |
(IP보기클릭)223.39.***.***
이야 머리에 쏙 들어온다 | 19.11.13 1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