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관의 꽃' 고법부장 승진 폐지…고강도 사법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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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은 법관 서열의 핵심고리…'가장 강도 높은 개혁책' 평가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흐름 속에서 논의…사법부 내부서 논란 있을 듯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2/0200000000AKR20171122178300004.HTML?input=twitter

[Feelife]

뭐 취지는 좋은데 저리 되면 판사들의 견제장치가 완전 사라지면서 더욱 자본에 빌붙는 판사들이 본격적으로 활개 치겠네
최대한 자본논리로 판결하다가 퇴임후에 로펌이나 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하면 땡
진짜 사법부 개혁을 하려면 전관예우 완전 없애고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엄청 둬야함
정말 소신있는 사람들만 판사하도록 바뀌기전엔 개혁은 뜬구름 얘기일듯

[다른이유는없어]

광렬이부터 짤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