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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야 할 악법 중 하나 고로 없앨리가 없음 상속세나 복지, R&D예산이나 없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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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인 만큼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폐지하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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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통법 책통법 통법시리즈는 다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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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담합 제도 없애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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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으면 폐지해도 상관 없잖아? 굳이 쓸데없는 법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라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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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된 상황인 만큼 지원금으로 출혈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있다. 그래그래 알았으니까 폐지하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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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효과가 없으면 폐지해도 상관 없잖아? 굳이 쓸데없는 법을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라도 있나? | 24.06.20 13: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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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야 할 악법 중 하나 고로 없앨리가 없음 상속세나 복지, R&D예산이나 없애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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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통법 책통법 통법시리즈는 다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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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담합 제도 없애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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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국힘이 규제 없애는거 원한다고 하는데 국힘이 말하는 규제는 기업활동 억제 하는 걸말함. 당장 직구만 봐도 알잖음. 애내는 국민들이 뭘 싸게 사는거 싫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