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망 이용료' 법안 내놓고 집안 단속 못하는 與野…멀어지는 연내 처리

[사쿠라모리 카오리P]

빅테크 겨냥 '망 이용료' 의무부과 법안 처리 지연

민주당, 내부 이견…국민의힘, 속도조절론에 무게

연내 처리 불발 가능성 높아져…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갈등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13920?sid=105

[아이아이캡틴]

어이없게도 받아야 될 당연한 돈이라고 생각하는 통신사들에게
왜 법안까지 만들어서 배를 불려줘야 되는거임?
오히려 망사용료 때문에 국내 중소플랫폼들 싹다 뒤지고 해외대형 플랫폼만 살아남게 되는게 정상인건가?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한 법안임?

[하루이사]

나라 손해 보더라도 뒷돈 받은 저 인간들은 손해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프리큐어]

ㄴㄴ 해외대형 플렛폼 철수시키고 국내 돈내는 애들만 살려두려는거임

[사파천하고금삼류]

눈에 안 보이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뜯어낼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해요.

[…‥]

통신사에서 쟤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돈이 달달한가보네

[damnedone]

만약 정말 망이용료 내는거 할거면 통신사가 말하는 트레픽 관련 비용 제대로 정산해서 일부만 내게 하는 방식 같이 기업에 부담 안되는 정도로 받아야 할듯.

[Hospital#1]

국민정보습득권에 대한 공격인데
통피아 새끼들 자녀 유학가서 해외서 정보습득권 특혜가 생기려는거 막아야겠네
일단 망막하고 고막을 꼬챙이로 좀 휘져어 주자.

[깨알글씨]

뭔가 참 민주당은 야금야금 숟가락 얹는정도
친일파당은 나라를 좀먹더라도 터트리고 무조건 저질르고 봄

[잘_살면_좋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딱히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각자 이유는 다양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당론은 없지만 큰 틀에서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당내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 본문

구글, 트위치 앞장서 입장 대변도 장경태등 민주당 의원 입니다.
이상한 프레임 씨우고 있군요

[연금술사알케]

누가 진행하건 그 당은 개작살 날 각오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