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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휘청거릴 정도로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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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를 정하면 뭐함 최대 200% 해도 최저로 주면 의미도 없는데 기존3%가 문제가 있다고 할려면 3%라도 때린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3%도 안 내놓고 그냥 자위용 10%?? 그냥 100000000% 하지?? 그게 자위는 더 될텐데
(IP보기클릭)118.33.***.***
아니 10%로 뭔... 저게 최대 10%임.. 그럼 판사 재량에 따라 1~10% 사이의 과징금을 정하면 된다는 소리.. 그냥 법을 어기고 자본주의 룰을 어긴 대기업이 본보기로 몇 개 망하는 꼴을 보여줄 정도로 과징금 폭탄 수준으로 만들어야 기업들이 법과 자본주의 룰을 무서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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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를 정하면 뭐함 최대 200% 해도 최저로 주면 의미도 없는데 기존3%가 문제가 있다고 할려면 3%라도 때린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3%도 안 내놓고 그냥 자위용 10%?? 그냥 100000000% 하지?? 그게 자위는 더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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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10%로 뭔... 저게 최대 10%임.. 그럼 판사 재량에 따라 1~10% 사이의 과징금을 정하면 된다는 소리.. 그냥 법을 어기고 자본주의 룰을 어긴 대기업이 본보기로 몇 개 망하는 꼴을 보여줄 정도로 과징금 폭탄 수준으로 만들어야 기업들이 법과 자본주의 룰을 무서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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