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민주당 대선 후보 워런 "내가 당선되면 아마존, 구글 해체한다"

[루리웹-4118606144]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엘지바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될시

아마존, 구글 등, 하이테크 기업의 해체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촉진을 향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마존과 구글은 현재 이 발언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30903453238599ecba8d8b8_1&md=20190309035219_K

[오젠]

호엣

[휘일라이드]

음 뭐지 미국판 브렉시트 주장하는건가?

[Cannonlake]

치매걸렸나 보네

[묘생묘사]

트황상 재선 가즈아!!

[SOVIET BEAR#]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등등 대표적실리콘밸리입주업체 직원들의 대다수가 민주당에 후원금을 많이내는곳인데 고걸 또 잡아째버리겠다고하면 과연...?

[그라니드]

모르시는 말씀. 그러니까 더더욱 할 수 있죠.
정치인 입장에서 당선되기 전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표가 더 우선이거든요.
테크 기업 직원들 수가 더 많을까요, 일반 대중 수가 더 많을까요?
민주당이 테크 기업 때리면 최근 미국 진보 정치의 대표적 주도자들인 저 테크 기업 구성원들이 이제와서 갑자기 보수층으로 바뀔까요?

[뚫다]

미국 대선은 돈 엄청 중요할텐데, 대놓고 돈으로 싸우지않나?그래서 후원 엄청중요할텐데

[|달바라기|]

정말 모르고 말씀을 하시네요 ...

[substance]

표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공화당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중들이 과연 페북 아마존 구글 마소같은 일류 IT 기업들의 해체를 원할까요? 일단 일당 독재 공산당이 아닌이상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론 죽었다 깨나도 할수없고요..법안으로 낸다고 해도 다른 미국 국회의원들중 과연 얼마나 지지할까요? 저 공약이랑 허경영 공약이랑 1도 차이가 없어요...

[substance]

막말로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3차대전이든 다른나라와의 핵전쟁 까지 할수는 있어도 멀정한 기업을 법대로 분해시키는건 불가능 합니다..

[포케모니아]

루리웹의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으니까요

[헤밍kio]

최소한 더불당은 이명박근혜의 인터넷 독재를 비판하면서 지들이 당선된 뒤에 통수 때린 애들이니 비유가 전혀 다름..

사기꾼이 나쁘지 사기피해자가 나쁨??

대놓고 미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It 친화적인데 저건 공화당 후보가 총기규제하겠다는 격임

[사쿠라모리 카오리P]

말만 저렇지 뭐 ㅋ
일단 바이든이나 이기고 오슈 할망구 ㅋ

[有動]

민주당 겜 던지나요

[달렉]

? 미국 상태가..

[petit]

아마존은 다른 소매점들을 죽이기 때문에, 손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구글을 해체해서 뭐가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sithlord]

트럼프가 과격언행으로 이득봤다고 생각해서 저런말 막 던지는건가 ㅋㅋ

[란마다]

저기도 맛이 가네 ㅋㅋㅋㅋㅋㅋㅋㅋ

[aaasaas]

트럼프도 아마존 털겠다고 했고
실제로 미국내 사람들도 모두가 아마존을 쓰지만 아마존이 지역상권들을 다 붕괴시켜서 다들 두려워하기도 하죠. 뭔가 쉽게 이렇다 하고 딱히 결론내릴 순 없는것 같네요

[루리웹-4118606144]

근데 못 털잖아요 미국내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을 쓰니까

[헤밍kio]

이게 아마존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가 문제인거라

젠트리피케이션 잡겠다고
기본 임대사업자,부동산 투자자 다 때려잡았다가
그냥 낙후된채로 버려지는 현상이 발생했죠
덤으로 발전후퇴도 있고..

시대발전을 거부했다가 다른나라에 뒤쳐질수밖에 없음..

[낭만병늑대]

??????????

[LuxDS]

누구보다 대기업 낙수효과를 싫어하는 루리웹이었는데 이건 또 무조건 싫다네

[돌아온돌아이]

그게 이거랑 같음? 아무리 낙수효과를 싫어해도 대기업 해체 같은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까지 지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임.

[LuxDS]

삼성 망하고 중소기업에 힘을 살려줘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하는게 다수였던게 엊그제 같은데 그 형들은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상훈0523]

삼성 해체가 아니라 삼성도 공정하게 법대로~!
삼성이라고 눈감아주고 세금 깍아주고

[파이팅 맨]

삼성 망하라고 사람들이 기원하는거랑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직접 월권하겠다는거랑 으메이징한 차이가 있는걸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니 이런 헛소리가 나오지 ㄷㄷ

[디아3 익스팬션]

우리나라 대기업 낙수효과하고는 다른 얘기가 아닌지?
삼성이야 삼성잘될수록 삼성만잘되지만, 아마존이 잘되면 경쟁업체 죽이는건 문제되도
소비자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수있으니까 골치아프다는거지. 이러기도 뭐하고 저러기도 뭐하고...

[디아3 익스팬션]

그리고 낙수효과를 싫어하는게 아님
있지도않은 낙수효과 타령하면서 재벌들 특혜주는게 꼴배기싫은거지

[LuxDS]

아마존 작업 환경은 이미 알려진거고 2년 연속으로 연방 세금 한푼도 안 내고 세금 크레딧이 넘쳐나서 향후에도 안 낼 전망이라는데 단순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넘어가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면 뭐 어쩔 수 없죠

[LuxDS]

우와 그러니깐 본인들이 희망하던 경제를 추진하려는 후보가 나오니깐 갑자기 미친 사람 취급하는게 당연하다는 소린가요??? ㅋㅋㅋㅋ
본인이 말하고도 모순이 하나도 안 느껴지시는지 ㅋㅋㅋㅋ

[아리나라플]

어... 근데 미국은 대기업 해체같은 극단적인 일 꽤 해요.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는거죠.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 한번 걸려서 쪼개질 뻔 했어요. 미국은 생각보다 반기업, 반 부르조아 정서가 강한 국가에요.

[헤밍kio]

낙수효과를 모르는것 같은데...

낙수효과는 잘된애 더 잘되게 해주면 그 이득이 돌아오겠지라는 사기소리를 하니 욕쳐먹는거임..

가령 비유하면

It진흥한다고 정책해놓고

낙수효과-네이버,카카오 잘되게 애들은 망중립성 특혜에 세전혜택 주면 외국에 진출에서 국내에 이득이겠지?
이런꼴 ..

보통의 정책이면
네이버,카카오는 원래 잘되니깐 후발업체들 지원해서 중소기업을 중견으로 만들게 지원해야지...

낙수효과를 싫어한다고 대기업을 다 없애자는걸 말하는게 아님

꼭 무식하게 어줍잖게 아는애들이 이러더라..

[LuxDS]

생각이 없우니 곧이곧대로 기업 없애는구나 이러지
저건 기업을 해체 시키겠다는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해먹어서 개인업자나 작은 기업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없애자는 거임
대가리에 생각이 있다면 진짜로 해체 시키겠냐 ㅉㅉ

[LuxDS]

딱 얼마전까지만해도 루리웹에서 이상적으로 밀던 구조인데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돌아서서 미친 인간 취급을 하니 황당해서 비꼰다고 낙수니 뭐니 한거지 삼성이 없어지는게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게 베댓가던게 바로 얼마전임

[루리웹-7189814221]

자기가 원주민 체로키 혈통이라면서 헛소리하다가 체로키족에게 공개성명으로 까이고 사과했던 그 민주당 아줌마가 또 사고를 치네요.

[프로트수]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대한제국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니드]

루리웹에 샌더스 좋아하던 사람들 많지 않았던가?
워런 의원 정치적 지형이 노조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법인세 대폭 인상, 부유층 세금 인상, 의료 보험 강화 등 샌더스랑 거의 똑같은데 신기하게 워런은 싫다는 분들이 많군요.

[민트색좋아]

뭔소리여
정신나간소리를 하니깐 비웃는건데
거기서 샌더스가 왜 나옴?

[그라니드]

저 '정신나간 소리'가 평소 정치적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니까요. 대기업들 비중이 너무 커져서 강한 규제나 해체가 필요하다는 의견 말이죠.

[루리웹-627605902]

샌더스가 아마존하고 구글 해체한다고 했어요?

[루리웹-7189814221]

은행들 해체시킨다고는 했죠.

[그라니드]

이미 미국 내에서는 테크 기업들이 금융 기업들조차 뛰어넘은 돈빨로 정계를 휘두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진보층이든 보수층이든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있거든요. 특히 이 분야 대표 주자가 구글, 어마어마하게 로비 쏟아붓기로 유명하죠.
지난 대선에서 샌더스는 금융 기업만 공격했고,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 입장이 없었지만 그건 그 때까지만 해도 테크 기업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기 때문일 뿐.
테크 기업 때리면 대중 지지도 얻을 수 있는데다가, 테크 기업 구성원들 문화나 인종 구성, 정치적 입지상 공화당 지지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매우 적은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니 저런 입장은 아주 정치적인 노림수입니다.

[그라니드]

미국 민주당이 좌파적 색채가 갈수록 강해져가고 있을 때는 찬동하던 분들 많다가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 갑자기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재밌기는 하네요.
설마 그새 다들 트럼프 지지하는 alt right나 아니면 보수적 가치관으로 돌아선 건가?

[루리웹-3013534889]

시간이 지나고보니 진보라는것들도 그냥 똥이란걸 알아서..

[헤밍kio]

금융권과 it는 업종별 차이가 크니깐요..

보통 제조업이나 It는 규모의 경제로 소비자 혜택이 오는편인데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랄게 없고
오히려 뭉치면 소비자가 손해만 옴..

쉽게 비유하면
국내 은행이 다 공기업수준인 농협으로 통일 된다고 생각해보셈...

어떠한 이득이 있음?
근데 농협임원들은 좋겠지
한국경제 좌지우지하니깐..

저런상태면 강제라도 농협해체를 해야지..
산업에대한 이해가 필요하심

[Seulynwell]

이분은 첫 지지를 죽을때까지 가져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가...

괜찮은건 괜찮은거고 이상한건 이상한거지
괜찮을때 편들었으니 넌 무조건이야!!
몰이가 심하십니다.

[루리웹-1234509876]

[리뷰/감상]

와..... 미국에서 이런목소리 내는분 오랜만에 보내 참신하기 까지 하다 이사람이 보기엔 구글이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트러스트로 보이나보네....

[켠김에 왕까지]

힐러리도 떨어졌으니 쟤도 떨어질듯

[게데베데]

쟤들이 경쟁을 이기고 올라온 기업인데..;

[프로엑엑스위치유저]

맛탱이간 민주클라스

[탄이]

마소랑 애플은 형평성에 어긋나자나 ?

[어휴내가말을말지]

이 민주당이나 저 민주당이나 상태가 정말 노답이군..

[AllNew LiveAid]

한국 민주당하고 뭔가 오버랩되는데? 요즘 쟤네 좀 많이 이상한듯?

[해리키위]

저기도 배신이 유행이가

[김라놀]

미국빨갱이냐? ㅋㅋㅋ

[루드리버]

아마존하고 구글 해체하면 미국이 첨단산업 선도하는게 좀 많이 쳐질텐데

[MINISTRY]

엘지바스 워런 : 경쟁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구조개혁을 하겠다!!
ㄹX웹 : 저럼 미.친.년 ㅋㅋㅋㅋㅋㅋㅋㅋ

김상조 : 경쟁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구조개혁을 하겠다!!
ㄹX웹 : 와아~ 옳소!! 역시 옳게 된 나라!!

[카우보이바보]

뭔소리임?? 김상조가 재벌 해체를 주장했음?? 구조개혁이 아니라 해체인데요 저건..경쟁에서 이겨서 독과점 지위를 차지한 기업을 해체하겠다고 헛소리 하는데 저걸 누가 좋게 봄?? 불법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면 국가가 사기업을 해체하니 마니 말 하는것 자체가 미친짓인데..뭔 그런 비교를??

[카우보이바보]

애초에 김상조는 재벌의 지배구조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아님?? 그게 저거와 뭔 상관임?? 뜬금 루리웹 타령하네..

[루리웹-342997651]

미국은 실제로 불법적 행위 아니라도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을 해체 했어요

[카우보이바보]

미국에 독과점법 있는거 누가 모름?? 그거랑 김상조가 뭔 상관인데요?? 그거 들먹이며 루리웹 이야기 하니 어이 털리는거지

[루리웹-342997651]

'불법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면 국가가 사기업을 해체하니 마니 말 하는것 자체가 미친짓인데' 님이 그대로 쓴거에 답글 쓴거임 님이 말한 미친짓 이미 미국은 하고 있다고요

[카우보이바보]

말장난 하시나 그거 미친짓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독과점의 부작용을 격고 나서 저 법률을 만든거고 그게 뭔 상관임?? 결국 아무런 해약이 없어도 법률적 문제로 기업이 피해를 입울수 있다면 문제가 맞는건데..미국이 하던말던 거기에 김상조가 왜 튀어 나오냐니까 미국 타령하냐

[루리웹-342997651]

님이 말한 그대로 시장경쟁을 위해 아무런 해약이 없는 대기업 법률적 문제로 구조개혁하면 기업은 피해 입은게 아님? 같은 논조를 왜 다르게 생각하지??

[카우보이바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요..그거와 저게 뭔 상관인지?? 그런 지배구조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건데요..저것과 그건 다른 사안인데요....

[루리웹-342997651]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문제있는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ATI인증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중인거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상관 없다고 하지만 거래에서 모두가 이기는 거래는 없습니다 아마존도 이득이고 소비자도 이득이면 누가 손해보고 있을까요? 납품공급자에 대한 쥐어짜기로 수요독점을 이루고 있는거죠 결국에는 납품공급자에 대한 피해가 노동공급자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것을 막기위해 지금 미국내에서도 반 아마존 이야기가 나오는거고요

[카우보이바보]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한들 해체로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

[헤밍kio]

대통령과 공정위원장을 같은급에 놓다니
ㅋㅋㅋ진짜 개무식함에 폭소가 ㅋㅋㅋㅋ

여기서 김상조 대통령만들자고 함?ㅋㅋㅋ

진짜 요즘 일ㅂ충들이 늘어났나
개 무식한 정치적 발언하는 애들 왤케 많지

당장 같은 정부내에서도 산자부랑 환경부는 피토하면서 싸우는데
당연히 부서별 입장이라는게 있는거고
민주사회는 그리 굴러가는게 맞는구만

ㄹㅇ 이딴말하는 애들은 전체주의적 보수사고가 꼿혀있음
모든 사안이 다 동일해야한다고 그 누구보다 사회주의를 좋아함..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내에서도 미 환경보호청은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편인데

이런애들은 지들이 일침놓는다고 똑똑한줄 안다니깐

뜨어보면 개무식한 빠가들인데
그들이 싫어하는 페미랑 동급임

[기가스웜]

뭐지? 자기과시?

[[강백호]]

아... 예 열심히 해보세요

[토와허셀]

2020년이면 테쿰세의 크리각인데 조심했어야지

[아리나라플]

쪼개놓는다고 꼭 경쟁력 약화가 올 이유는 없겠죠. 원래 독점이라는 게 발전 동력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 하나기도 하고.

[카우보이바보]

규모가 있기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크니 깨자가 답은 아니죠

[아리나라플]

큰 거랑 독점은 다른 겁니다. 작아도 독점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크고 독점인 경우지만요. 그리고 독점은 깨는 게 답 맞습니다.

[카우보이바보]

독점은 깨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정부가 하는데요?? 시장경쟁에서 이겨서 독과점이 된 기업인데..

[아리나라플]

무슨 착각을 하시나본데, 독점은 원래 다 시장경쟁에 이긴 애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만사 독점하는 기업들 다 경쟁에 이겨서 독점 시작하는거에요. 남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화를 제공해서 다른 경쟁자를 다 죽일 수 있어야만 독점이 성공하는거니까요. 문젠 이긴 다음에 횡포를 부리는데에 있죠. 아마존, 구글이 독점의 문제를 지니냐, 안지니냐는 이 독점의 횡포를 부리냐, 안부리고 있느냐의 판단에 갈리는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존이 최소한 독점가를 행사하고 있진 않아보이니까요.

[카우보이바보]

독과점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으니 경계하는거지 그게 아닌데 단순 독과점이 악이란 시각은 좀 아닌듯

[카우보이바보]

댁이 독점 깨는게 답이라면서요?? 은근슬쩍 한발 빼시냐..

[아리나라플]

아뇨,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가면 독과점이 아닙니다. 그러니 단순 독과점은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거죠. 말씀하시려면 아마존과 구글은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근데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른 시장의 지분율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독점력 행사입니다. 윈도우즈 쓰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동으로 깔리는 것처럼요. 쟁점은 이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수준이냐, 아니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득을 주고 있느냐를 판단할 부분이겠죠.

[아리나라플]

솔직히 여기 댓글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은 알지도 못하면서 용어 맘대로 쓰는 사람들이 짜증나는거지, 딱히 민주당 대선 후보 의견에 대한 찬반은 그냥 존중할 만하죠. 사람마다 다른건데요.

[아리나라플]

아, 그리고 독점은 불법 맞습니다. 미국에 반독점법이라고 아예 법으로 있어요. 독점을 깨는 건 정부가 할 일이 맞고요. 시장이 독점을 깰 수 있으면 그걸 독점이라고 부르나요? 시장이 직접 못 깨니까 독점이지.

[카우보이바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을 교란을 하면 문제지만 (그래서 미국이 독과점 관련 법률이 있는거니) 그게 아니라면 사장경쟁에서 이겨서 차지한 독과점 자체가 전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애초에 아마존같은건 그런 규모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구글이나 아마존이 크다는 이유로 독과점이라고 한들 뭔 해악이 발생한건지 모르것음..오프라인이 다 죽는다?? 아마존이 해체한다고 그게 멈출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저런 급진적인 발언은 그냥 표를 생각한 표플리즘이라고 봄요 정작 국가로 보면 미국이야 말로 그 독과점을 가장 잘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인데 ㅋㅋ 님 의견도 존중은 해요 단지 저 후보의 표현이 웃겨서 댓글을 단것이라

[카우보이바보]

그건 알고 있어요 독과점 자체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걸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는걸 알아요.. 단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이 시장의 교란 행위를 정말 막을수 있는지는 의문이라 전 독과점 자체를 악으로 보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카우보이바보]

결국 제도란건 그 목적과 결과를 잘 생가해서 집행해야 하는거지 기계적인 행위가 과연 그 법률의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것네요

[아리나라플]

그 독과점을 반독점이 어떻게 막느냐면...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놓습니다.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해요. 회사를 쪼개 놓으면 갸들기리 경쟁하니까 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죠.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개가 된다고 반드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죠. 오히려 경쟁을 유발시키니까 더 효율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의 경우의 유통회사니만큼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유통과 최첨단 사업을 분야별로 분리시키는 식은 가능할지도 모르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 구글과 아마존은 시장 교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고로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글과 아마존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반독점법도 사실 그와 같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높으면 댕겅 하고 짜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깽판치기 시작하면 움직이는거죠. 근데 포탈 사이트 구글이 휴대폰 OS 사업 전반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유튜브 등지를 전부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뭔가요? 휴대폰 하나 샀더니 검색도 구글이고 동영상도 구글이고... 다른 동영상 기업이나, 검색 엔진들은 구글의 이런 플랫폼의 힘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좋은 여건에서 시작해야겠죠? 어쩌면 더 좋은 동영상 사이트나 검색 엔진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국가가 칼을 빼어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두고 보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기업이 스스로 자정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얌전히 굴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건 가치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우주탐정556]

가격형성은 오로지 시장경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게 시장경제의 천국 미국입니다. 그 반독점에 대한 제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구요, 기업가들이 처음에는 반대도 많고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옳다는 것이 증명됐어요.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7 기계적인 행위라뇨... 자본주의는 이미 독과점의 폐혜에 대해서 오랜기간 너무도 잘 학습해왔습니다.

[깐부]

당장 20세기 초 미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던 american tobacco company를 독점 지위를 악용하여 과도한 이윤을 착취하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단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독점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개 회사로 쪼개버린게 미연방정부와 법원입니다.

1890년에 셔먼 반독점 법이 도입된 이후로 미국은 독점 행태가 일어날수 있는 시장에 대해선 아주 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은 전통이니 급격히 몸집이 커지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을 견제한다고 해서 이상할건 없는 일이죠.

[깐부]

애초에 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유이하게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한 케이스가 개인이나 이익집단 실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재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독점 예방을 통한 시장의 기능 보호였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가 현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상 독점에 대한 기계적인 제재와 예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거죠

[카우보이바보]

기업은 그런 학습을 안했을거라고 보시나요?? 과독점이 아니라도 충분히 그런 위치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단순 시장의 지위가 그러니 깨자가 지금와서 옳은건지 모르것다는거죠 이미 저런 법률이 처음 나온게 1800년대인데 지금 산업 구조와 얼마나 부합하냐의 문제는 있죠

[카우보이바보]

시장 개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런식의 기계적인 개입이 지금에와서도 문제가 없냐는거죠 지금같은 산업 환경에서 이미 기업도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데

[우주탐정556]

"기업은 그런 학습을 안했을거라고 보시나요??" 기업은 어떤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랑 근거를 대주셔야 얘기가 진행되겠네요.

[깐부]

기업의 의사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건 주주들의 의사이고, 주주들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주주들은 자연스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란 압박을 넣게 됩니다. 설령 현 경영진이 도덕적 이유를 근거로 시장 교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의 개인적 이윤을 위해 경영진을 갈아치울 뿐이고요. 그렇기에 독과점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독점 지위를 악용하지 않는 기업이 존재할수 없습니다. 기업의 학습 능력과는 상관 없이 기업의 주인이 투자자이고, 투자자의 최종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 이상 회사는 공익만을 위해 존재할수 없습니다

[깐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죠. 셔먼 반 독점법이 존재하지 않고, 아마존이 미 도소매 시장에 대한 완벽한 독점 지위를 획득했다는 가정하에 지금처럼 매출 대비 이익 잉여금을 2% 유지하는 정책에 동의할 주주가 몇이나 될거라 생각하십니까? 독점 지위를 악용한다면 2%를 두자릿수로 올리는건 우스운 일도 아닐텐데 말이죠. 특정 개개인은 도덕적인 이유를 근거로 아마존의 현 수익률에 만족할수도 있지만, 자본주의는 시장은 각 구성원의 행동원리가 지극이 자가 보전적이며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게 목표라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시스템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오건 빌 게이츠가 오건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할게 아닌 이상 경영자 개인의 도덕심만으로는 독과점의 폐해를 절대 막지 못합니다.

[루리웹-3013534889]

우리나라입장에선 트럼프가 되는게 좋음. 민주당은 똥임

[BloodMoon]

트황상 재선각 씨게 잡히네

[anomie]

저 민주당 정치인은 당연히 낼수 있는 법안인데... 이상하게 여기 루리웹은 명예미국인 명예 아마존, 구글 직원이라도 되는지 이상하게 , 아마존,트위치, 구글(유튜브)같은 회사에 한없는 아량을 보임.. 저기 뉴스처럼 미국내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나서서 아마존이나 구글의 독점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한국 모지리분들은 아마존 제발 한국에 빨리들어오라고 기도함..나 참 어이가 없어요. 망중립성 이야기에서도 망사용료 안내는것 "빼액!!!!!! 국내 인터넷 기업이 내는게 이상한것이지 아마존, 구글이 왜냄??" 개인정보 보호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아마존,구글에 대하는 온도 차이가 극명함!! 국내기업이 사고치면 죽일놈!! 외국기업이 사고치면 아닥!

[사쿠라모리 카오리P]

망사용료는 국내기업도 안내는게 당연한거지
우리가 냈는데 왜 기업이 이중과세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