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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34.***.***
진심 1시간마다 이용시간이 어쩌고 문구 뜨는건 온오프 기능 넣어줘야 한다고 봄
(IP보기클릭)182.215.***.***
애초에 지금 것들한테 뭘 바래 ㅅㅂ
(IP보기클릭)180.66.***.***
내용 읽어보니 공약 그대로 추진하면서 위헌논란도 피해가는 많이 발전된 내용인데 왜 화가 난거지? 정리해줌 1.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등급제, 심의제는 원안대로(자율심의) 진행임 2. 사행성 게임은 따로 관리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치하는것을 기존 업체들이 위헌 소송을 냄 3. 헌재는 사행성 게임 통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지금 여기까지 온건데 지금 정부를 미워할 순 있는데 글은 좀 읽어야지 안그러냐? 누가 요약으로 선동하는거에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IP보기클릭)118.235.***.***
실제로 한국법상 심의를 안받은 게임은 출시 자체가 금지라서 어떻게 봐도 검열 맞습니다
(IP보기클릭)121.64.***.***
루리웹-3579435395
사전검열이 아니고 사전심의겠죠 | 26.01.26 14: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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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579435395
진심 1시간마다 이용시간이 어쩌고 문구 뜨는건 온오프 기능 넣어줘야 한다고 봄 | 26.01.26 16:17 | | |
(IP보기클릭)121.64.***.***
루리웹-3579435395
말장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건데요 사전검열은 아예 금지시키는거임 | 26.01.26 16:19 | | |
(IP보기클릭)118.235.***.***
아마존슨
실제로 한국법상 심의를 안받은 게임은 출시 자체가 금지라서 어떻게 봐도 검열 맞습니다 | 26.01.26 17:50 | | |
(IP보기클릭)121.64.***.***
2007년 헌법 재판소 판결 현재 게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않는다 | 26.01.26 18:30 | | |
(IP보기클릭)222.251.***.***
그게 말장난이지 다른게 말장난입니까 | 26.01.26 19:19 | | |
(IP보기클릭)121.64.***.***
말장난이고 뭐고 그건 님 생각이고 헌법기구인 헌재판결은 게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 아니라는것 | 26.01.26 19:34 | | |
(IP보기클릭)211.229.***.***
그래서 한국 인디게임이 훨씬 글로벌한 스팀보다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스토브에 먼저 내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스팀에 자체등급분류 없이 내면 불법이라서 | 26.01.26 19:49 | | |
(IP보기클릭)182.215.***.***
애초에 지금 것들한테 뭘 바래 ㅅㅂ
(IP보기클릭)183.108.***.***
(IP보기클릭)180.66.***.***
내용 읽어보니 공약 그대로 추진하면서 위헌논란도 피해가는 많이 발전된 내용인데 왜 화가 난거지? 정리해줌 1.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등급제, 심의제는 원안대로(자율심의) 진행임 2. 사행성 게임은 따로 관리하기 위해 진흥원을 설치하는것을 기존 업체들이 위헌 소송을 냄 3. 헌재는 사행성 게임 통제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지금 여기까지 온건데 지금 정부를 미워할 순 있는데 글은 좀 읽어야지 안그러냐? 누가 요약으로 선동하는거에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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