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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ㅇㅇㄱ) 계약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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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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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법이 걸려있는 마법의 계약서라고 하네요~
25.07.04 15:27

(IP보기클릭)61.73.***.***

BEST
... 얘네 진짜 바본가?
25.07.04 15:28

(IP보기클릭)211.177.***.***

BEST
쟤네진짜 일 안해본 애들이야?
25.07.04 15:29

(IP보기클릭)118.235.***.***

BEST
뭔 합의를 했건 그게 불법이면 문제지....당연한걸...
25.07.04 15:29

(IP보기클릭)221.156.***.***

BEST
법보다 계약이 위면 걍 대놓고 노예각서 만들고 강제로던 몰래던 지장만 찍으면 만사 ok인데 민주주의 왜함? 걍 노예 인구 90%짜리 신 스파르타 만들지
25.07.04 15:29

(IP보기클릭)1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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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들 일 해본적 없음? 아니 계약이 노동법보다 위면 속여서 '나는 나의 모든 인권과 봉급을 회사에 반납합니다' 서명하면 그거 합법임?
25.07.04 15:30

(IP보기클릭)14.37.***.***

BEST
그럼 어쩔 수 없지
25.07.04 15:29

(IP보기클릭)222.239.***.***

BEST
계약 마법이 걸려있는 마법의 계약서라고 하네요~
25.07.04 15:27

(IP보기클릭)14.37.***.***

BEST
D.엡스타인
그럼 어쩔 수 없지 | 25.07.04 15:29 | | |

(IP보기클릭)223.39.***.***

D.엡스타인
어기면 머리 잘리려나 | 25.07.04 15:29 | | |

(IP보기클릭)222.239.***.***

귀네즘
ㅇㅇㄱ 신도에서 탈퇴당하고 사이버 힐링당함 ㅋㅋ | 25.07.04 15:30 | | |

(IP보기클릭)61.73.***.***

BEST
... 얘네 진짜 바본가?
25.07.04 15:28

(IP보기클릭)106.101.***.***

루리웹-6106428716
알바조차 못할 어린 나이라면? | 25.07.04 15:30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6106428716

우리의 머리가너무 굵어진것.. | 25.07.04 15:32 | | |

(IP보기클릭)221.153.***.***

루리웹-6106428716
ㅇㅍㄹ 대부분 애미 애비가 갖다버린 방구석찐따 히키새끼들이 많아서 그럼 | 25.07.04 15:39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뭔 합의를 했건 그게 불법이면 문제지....당연한걸...
25.07.04 15:29

(IP보기클릭)168.188.***.***

국내산드워프
불법이면 계약이 성립안해버리는걸로 아는디 | 25.07.04 15:29 | | |

(IP보기클릭)118.235.***.***

국내산드워프
법에 저촉되는 계약은 그냥 무효임 | 25.07.04 15:32 | | |

(IP보기클릭)118.235.***.***

처음부터
이게 맞음 | 25.07.04 15:32 | | |

(IP보기클릭)118.235.***.***

처음부터
ㅇㅇ 그러니까 합의를 했든 어쨌든 불법이면 의미없는짓이라고 이 부분이 합법이 되면 신체포기각서 그냥 남발되는거지 어우.... | 25.07.04 15:35 | | |

(IP보기클릭)119.196.***.***

기어스 썻나봐
25.07.04 15:29

(IP보기클릭)211.177.***.***

BEST
쟤네진짜 일 안해본 애들이야?
25.07.04 15:29

(IP보기클릭)222.239.***.***

루리웹-8278033643
제에발 그래야 함 | 25.07.04 15:30 | | |

(IP보기클릭)1.241.***.***

이거 댓글들은 어떰?
25.07.04 15:29

(IP보기클릭)61.73.***.***

나래여우🦊
나도 베스트에서 가져왔음 | 25.07.04 15:30 | | |

(IP보기클릭)221.156.***.***

BEST
법보다 계약이 위면 걍 대놓고 노예각서 만들고 강제로던 몰래던 지장만 찍으면 만사 ok인데 민주주의 왜함? 걍 노예 인구 90%짜리 신 스파르타 만들지
25.07.04 15:29

(IP보기클릭)172.225.***.***

계약이 법보다 위에 있으면 신체포기각서도 합법이란 소리가 된다
25.07.04 15:29

(IP보기클릭)118.235.***.***

와 ㅋㅋㅋㅋㅋ
25.07.04 15:29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3480123432
그래도 얘는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네 ㅋㅋㅋ | 25.07.04 15:30 | | |

(IP보기클릭)118.235.***.***

사장이 니 월급은 500원이야 해도 계약이 위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인갑지
25.07.04 15:29

(IP보기클릭)211.177.***.***

진짜 존나 신기하네; 아니 고등교육만 받았어도 당연히 아는 사실아니냐
25.07.04 15:29

(IP보기클릭)175.213.***.***


기아스 스크롤에 의한 강제계약 정문이라도 썼으면 어쩔 수 없음
25.07.04 15:30

(IP보기클릭)175.202.***.***

강행규정-뭐? 모든 부분이 계약자유인줄 알았다고? 너 돌았니?
25.07.04 15:30

(IP보기클릭)112.162.***.***

BEST
쟤들 일 해본적 없음? 아니 계약이 노동법보다 위면 속여서 '나는 나의 모든 인권과 봉급을 회사에 반납합니다' 서명하면 그거 합법임?
25.07.04 15:30

(IP보기클릭)104.28.***.***

뭐지?? 사회생활 안해봤나??? 계약이 법보다 위에 있으면 회사들이 지금까지 법 지켜가면서 계약한 이유를 모르는건가??
25.07.04 15:30

(IP보기클릭)222.237.***.***

계약 자유의 원칙은 상위법률상 강행규정 위반 등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효력이 없음 자유로운 계약의 기본적 전제는 합법성임
25.07.04 15:31

(IP보기클릭)222.237.***.***

굿거리장단
계약의 자유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의 내용이 위법하여 원천 무효면 자유를 올려놓을 토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임 | 25.07.04 15:39 | | |
파워링크 광고

(IP보기클릭)121.156.***.***

진짜 중학생 수준이네 ㅋㅋ
25.07.04 15:31

(IP보기클릭)124.50.***.***

민법만 생각하는거 같은데 헌법에도 노동조항이 있고 민법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보다 우선시됨 애초에 계약은 부정당하면 아예 효력이 없어
25.07.04 15:33

(IP보기클릭)222.118.***.***


댓글 반응
25.07.04 15:34

(IP보기클릭)222.118.***.***

VetorGang

| 25.07.04 15:34 | | |

(IP보기클릭)222.118.***.***

VetorGang
https://m.dcinside.com/board/verticalsue/49820 | 25.07.04 15:35 | | |

(IP보기클릭)1.235.***.***

VetorGang
근데 그 애니메이션 단가 후려치기는 외주성격이 강하니 노동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해야될건데 노동법으로 접근하네 | 25.07.04 15:37 | | |

(IP보기클릭)106.101.***.***

알바도 안해본건가 ...
25.07.04 15:34

(IP보기클릭)211.235.***.***

노동법에서 엄밀히 말하면 계약이 법보다 우선 될 순 있음 단지 노동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그렇지
25.07.04 15:38

(IP보기클릭)117.111.***.***

노동법은 ㅂㅅ이 아니라고하지만 머 커뮤같은데서 다들 이 나라 노동법 ㅂㅅ아님 하는글만봐서 저런거 아님?
25.07.04 15:38

(IP보기클릭)211.234.***.***


계약이 법보다 위가 되려면 계약의 신 정도는 데려와야 할 텐데ㅋㅋㅋㅋㅋ
25.07.04 15:42

(IP보기클릭)221.145.***.***

misterbin
이 냥반은 법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듯 | 25.07.04 15:54 | | |

(IP보기클릭)59.11.***.***

Des-dur
그거 맞지 않나. 사회계약론 요지가 그거 아닌가.. | 25.07.04 16:00 | | |

(IP보기클릭)221.145.***.***

전체주의자-8606656365
사실 맞긴 해. 그냥 종려 그 냥반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뜻이었지. | 25.07.04 16: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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